주민번호 바꾸는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 탈북자동지회 자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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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바꾸는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손님 1 492 2007-05-21 22:18:31
최근에는 아주 잠잠해 지네요 혹시 세월속에 묻혀지지 않는지 걱정되네요 그런데 오늘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국가는 사업비자1년 받아주는데 40만원 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후진국인 중국에 가는데 40만원 내라고 한다니 아니 선진국 국민이 아니고 선진국의 2등국민이기 때문에 이런일을 당해야 하나요? 내 친구가 그런전화 받았는데 막 화를내서 물어보니까 그런말 하네요 생각같으면 그런사람 밝히고 싶은데 친구가 그렇고 싶지 않다고 하니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그런데 가만이 생각해보니 그런사람보다는 그렇게 일이 되기까지 뭘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아하는 회원 : 1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가시돋친바다 2007-05-21 23:47:23

법률도 사회 여건이 바뀜에 따라 변화합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요. 법개정이 해달라고 무작정 바뀌는 게 아니고 약간이 시간이 소요 됩니다. 남한 사람으로서 보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국회에서도 탈북자의 이런 고충을 안다면 방관만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법률도 사회 여건이 바뀜에 따라 변화합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요. 법개정이 해달라고 무작정 바뀌는 게 아니고 약간이 시간이 소요 됩니다. 남한 사람으로서 보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국회에서도 탈북자의 이런 고충을 안다면 방관만하지는 않을것입니다.

범생 2007-05-22 09:21:09

법이란게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가 되지않는한 바뀌기란 힘들어요..외국에 꼭 나갈일이 없다면 그다지 신경 끄셔도 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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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삔 2007-05-22 13:42:32

사업비자라도 내면 좋은데 그것도 안된다는데요,,
돈받고 하는데가 있을수 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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