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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주민번호 해결 지지부진, 신종 ‘비자브로커’까지 생겨나
Korea, Republic o fdaf 4 465 2007-05-31 12:12:00
정부, `차라리 잘됐다`는 식으로 관망
관련 단체들,`발뺌하는 정부` 상대 행정소송 준비

- 중 략 -
◇ 정부, “걱정한다”며 관망하는 중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팀의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시행령을 바꿔야 가능하다”면서 “시행령 개정절차는 통일부와 행정자치부가 자체적인 입법안을 만들고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몇 달 후부터는 실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년에 새로 도입하는 전자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가 되지 않는다면 특정 지역 코드에 의한 탈북민 신분이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당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또 “주민번호를 바꾸려면 안성, 김포 등 5개 지역 전체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도 바꾸어야 하는 불편도 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주장도 했다.

특히 "6월부터 하나원 수료생이 거주지로 주민번호를 부여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중국당국이 알고 나서부터 대한민국 전체 주민에게도 호적등본을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문제 해결에 임하는 정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개하는 대목이다.

◇ “피해 원인 제공한 정부가 해결해야”
탈북민들과 관련 단체들은 한국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탈북민이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중국당국이 탈북민 단속차원에서 비자를 거부를 핑게로 ‘이참에 차라리 잘됐다’고 보고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탈북민 관련 단체들은 함께 주민등록번호의 피해사례를 모으는 동시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어 정부 관계자를 다시 한번 만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만약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행정소홀로 인해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탈북민 주민등록번호 피해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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