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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통령의 국방정책은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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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중 '정말 이 좋은 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곰곰히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하고만 아웅다웅하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차 저는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합의 질서로 나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질서가 그와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동북아시아의 멈추지 않는 군비경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경만 하고 있을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스로 힘을 함부로 쓰지 않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지키고자해도 스스로 평화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역사에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대로 이제 우리 스스로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가야 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전투능력이 오늘 이 이지스로써 표현되는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군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전투력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을 확실하게 억지할 수 있는 광의의 방위력을 확고하게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盧 “정말 필요한 배일까” 발언 논란 [문화일보 2007-05-26 03:41]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정말 이 좋은 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곰곰이 생각도 해보았다”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하고만 아옹다옹하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함으로써 우리 해군이 세계최고 수준이 됐다는 것을 명시적으로는 축하하면서도 정작 함대의 유용성에 대해선 의문을 던지는 발언을 한 셈이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내주 남북장관급 회담 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지스함 진수식을 성대하게 하는 것 자체가 자칫 대북 대결적 제스처로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해 이 행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듯한 뉘앙스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북한이 이날 오전 함경남도 인근에서 사거리 100㎞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여러 발 발사한 것을 우리 군이 이날 오후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될 조짐이다. 군 및 정보당국은 교도통신 등 일본의 언론들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보도한 뒤에야 뒤늦게 사실파악에 나서 최종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TV 등은 미국과 일본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 미군의 군사위성 화면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함경남도 연안에서 지대함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정부관계자들은 이번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발사가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이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으나 군 일각에서는 북한의 행동이 이지스구축함 진수식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이지스구축함 1번 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에 맞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종의 무력시위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럴 경우 “정말 이 좋은 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나치게 유화적인 안보관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안보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이걸보면서 참으로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유기자님처럼 수년째 한길에 몸담으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기자분들에게 있어서 못할말 같지만 말이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에 노대통령의 연설문은 상당히 잘쓰여진 내용이고 공감대를 이끌어 낼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확실히 정치적 용도를 가지고 써내려간 듯 합니다. 아니면 연설을 듣지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고 썻다고 믿고 싶습니다. 언론의 정치화만한 민주주의 파탄의 예고편은 없으니까요. 노대통령의 국방관이 대대적으로 왜곡된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몇년간 노대통령은 국내 대통령중에서는 가장 철저하게 장기적인 국방정책을 책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임기 이후에 5년 이내에 실현될 수준만을 준비하지 이정도로 대규모의 군을 바꾸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군대에 2020년까지 대규모 개편을 계획하고 이를 법제화 시킨 것은 노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매니아분이 보시기에는 모자른 것도 없지 않았지만 이정도의 준비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요즘에 도입된 이지스함, 전투기 사업등은 모두 이전 사람이 계획한 것인데 노무현이 한것이 뭐가 있느냐고들 많이 하십니다만 어찌보면 매~우 당연합니다. 국방 계획이라는게 보통 몇년씩 걸리는데 각 대통령이 임기 초에 추진하지 않은 이상 그 대통령의 임기중에 성립되는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걸가지고 노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말하면 비웃음 거리가 되겠지요. 하지만 다음 대통령때에 부터 2020년까지의 군 사업에는 노대통령이 계획한 사항안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즉 그동안에 벌여질 일들은 fx 사업이 노무현 대통령 이전의 업적인것 처럼 그 시기의 대통령이 아닌 전임자인 노대통령의 업적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증액이나 군제 개편은 노대통령이 진행한 국방개혁 기본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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