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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싱턴 한국 보고서
REPUBLIC OF KOREA Greg 1 354 2007-11-01 23:40:05
1. ‘워싱턴 한국 보고서’(주: 필자가 워싱턴 DC에서 2006 1월부터 편역한 외신 보도)

CIA 세계 연감(2007년도)
오늘날 한국은 완전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이며...믿을 수 없는 경제 성장 기록과 현대의 첨단 세계 경제에 편입하는 위업을 달성하였다...2004년도에 한국은 일조 달러 세계 경제 클럽에 들어왔다(주: 2006년도에 한국의 GDP-국내 총 생산량-규모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에 이어 일곱 번째). 오늘날 한국의 일인당 국민 소득은 유럽 연합(EU)의 작은 경제국들과 같다.

워싱턴 포스트(안토니 페이올라 기자, 2006년 1월 13일)
...한편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대학(원) 교육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유명해졌다(주: 유학생 수에 있어서 한국은 하버드대에서 세 번째, MIT에서 두 번째, 워싱턴 DC의 조지타운대에서 가장 많음).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정부 주도의 혁신으로 한국은 반도체(주: 삼성과 LG 주도로 전자산업에서 세계 4위이며 UN의 ITU와 프랑스 르몽드지 보도에서 IT 산업의 정상), 자동차 제조(주: 현대&기아 주도로 세계 5위), 선박제조(주: 현대 중공업 주도로 세계 정상)에서 리더가 되었다.

하버드 가제트(주: 하버드대 잡지. 코리돈 아이랜드, 2007년 2월 22일)
한류가 아시아 전역을 휩쓴 지 6년 만에, 하버드 케네디 행정 대학원에서 열린 한 토론회 동안 캠브리지(주: 하버드가 있는 도시명, 하버드대를 지칭하는 표현)를 강타하였다. ‘한국의 물결’, 즉 ‘한류’란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한국 대중문화의 눈부신 인기를 가리킨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폴, 일본, 중국에 이르기까지 번영을 구가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TV 드라마, 영화, 대중 음악, 의류, 전자 제품, 심지어 헤어스타일에서도 유행의 표준이 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서 세계의 파워로 등장할 준비가 되었다. 먼저 정치는 대통령의 아들들도 잘못을 하면 감옥에 가고, 대통령 자신도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 밉보이면 탄핵소추를 받는, CIA의 표현대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경제를 보면, 선진국 모임인 OECD에서 2006년부터 이미 캐나다를 앞선 GDP 규모상 일곱 번째 국가이다. 이제는 어떻게 이태리와 프랑스와 영국을 앞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이미 현대 산업의 핵심 분야인 조선, 자동차, IT, 전자, 제철 분야에서는 이들 세 나라를 모두 앞섰다. 가령,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은 나라는 미국 자동차 3사 이외에 일본, 독일, 한국, 스웨덴 정도이며, 스웨덴은 시장 점유율이 작아 무시해도 좋겠다. 미국의 전자 제품 시장을 보면, 역시 첨단 분야는 미국을 위시해서 한국, 일본, 독일판이다. 미국인들이 차를 살 때, 5 % 정도가 현대&기아차를 선택하고 있고, 거의 모든 가정과 공공기관에서 삼성과 LG 전자 제품들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뉴욕항으로 현대 중공업의 마크가 붙은 거대한 상선이 들어가는 모습은 뉴욕항의 한 이미지가 되어 버렸다. 미국인들이 이들이 모두 한국 기업이란 사실을 안다면 혀를 내두를 것이다.

필자는 OECD 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다. 미국, 3억 인구로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 일본, 1억 2천 7백만으로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 독일, 8천 2백만으로 세 번째 GDP 규모를 가진 유럽 제일의 경제 기관차. 영국, 6천만으로 GDP 4위, 프랑스, 6천만으로 GDP 5위, 이태리 5천 8백만으로 GDP 6위, 한국 4천 9백만으로 GDP 7위. 거의 인구 순에 따라 경제규모가 결정되었다. 한 국가의 경제 발전 정도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지표가 OECD에서 사용하는 GDP(ppp)인데, 이 시점에서 한국은 더 이상 이태리나 프랑스, 영국을 따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에 비해 인구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인구가 많아야 여기에 비례해서 한 국가의 경제 규모인 GDP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제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발전 한계선상에 도달한 것인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역사와 피를 나눈 북한의 2천 3백만 동족이 있다. 그들도 같은 한민족이다. 둘이 합치면 7천 2백만으로 통일 후 수 년 내에 이태리와 프랑스와 영국은 이미 조선, 전자, IT, 자동차 등 첨단 산업에서 불과 4천 9백만의 남한에게 자리를 내주었듯이, 7천 2백만 명의 ‘통일 한국’에게 세계 경제 규모 4,5,6위 자리를 내주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필자는 이 예측을 뒷받침해줄 만한 내용을 최근 2007년 여름에 비엔나대 프랑크 교수가 전망한 기사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는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프랑스와 영국보다는 다소 더 크고 독일보다는 약간 작은 경제 규모가 된다”라고 예고하였다.

그러나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 한국의 젊은 세대는 눈앞의 취직과 직장 문제 때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2007년 개천절에 열린 제 2차 남북 정상 회담 결과 한국 주요 기업들이 북한 진출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은 단순히 이념적(자유 민주주의 구현), 도덕적(이산 가족과 납북 가족의 고통 해소)인 당위론적 문제 해결점일 뿐 만 아니라 엄연한 '나의 현실적 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하다. 또 '가난한 북한을 어떻게 남한과 같은 상태로 끌어올릴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독이 당시 경제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었던 동독을 흡수 통일하기 직전에도 똑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금 통일 독일은 일인당 국민 소득에 있어서 영국과 프랑스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는 점은 이러한 남북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통일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인구 7천 2백만의 명실상부한 네 번째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여 G7 중의 한 나라가 될 자격도 갖추게 될 것이다. 저물어 가는 프랑스와 영국조차 떠오르는 빛인 ‘통일 한국’을 결코 따를 수 없을 것이다. 통일이여! 한민족이여!

*상세한 내용 전문은 란 제목으로 출간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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