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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1만명 시대! "특별대우보다는 냉정한 현실 알려줘야"
REPUBLIC OF KOREA 이야기 1 405 2007-12-18 13:03:26
한 탈북자 관련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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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우양탈북포럼 열려..."생존 본능을 더 강화시킬 필요"

지금 새터민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과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

이 날 포럼에서는 강서구 ○○동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 현황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김성모 ○○ 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은 현재 관내 거주 새터민이 "10월 말 기준으로 259세대 450명으로 그중 여성이 295명, 남성이 155명이며, 만약 2세까지 포함할 경우 500여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새터민 대학생 분포도 다양해지고 있다. 포럼에서 노희정 우양재단 새터민·이주민 지원사업팀장은 새터민의 64.7%가 거주하는 서울·경인 지역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3년까지는 연세대와 한국외국어대에 새터민 대학생이 집중되어 있다면, 2004년부터는 중앙대, 한양대, 숙명여대, 서강대, 숭실대, 성균관대, 한체대 등으로 골고루 분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 대책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포럼에 참석한 전승호 통일부 정착지원팀 팀장은 "과거 총액 개념으로 1세대 기준 36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정착 기본금은 이제 6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 팀장은 이는 "노력하는 새터민들에게는 지원을, 그렇지 않은 새터민들에게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기존 기본금 지원에서 장려금 지원 중심으로 제도가 바뀐 결과"라며 "사회 복지 부문에서도 일반 영세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특례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날 포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 우양재단 노희정 팀장은 새터민 취업 문제에 대해 "새터민을 채용한 사업장에 급여를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으로 기업체를 유인하기보다는 새터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이영석 교육훈련팀장은 "우리도 힘든데 왜 그 사람들을 특별 대우해줘야 하느냐는 의견이 많다"면서 "새터민들을 동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이 특권의식을 버릴 수 있도록 냉정한 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또한 "새터민 출신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자주 듣는 얘기 중 하나가 '후배들을 공채로 들어오게 해 달라는 것'인데, 특채로 들어오면 특권 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아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라며 "너무 뜨거운 사랑은 사람을 다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새터민들이 냉정한 눈높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생존 본능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성프란시스대학 교수는 포럼에서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청소년들의 취업 현황과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지금 그들(동독 청소년)보다 훨씬 적은 수의 새터민 청소년들도 제대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응할 수 없다면 통일이 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불 보듯 뻔하다"면서 민관차원의 다양한 협력과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젊은 새터민들이 얼마만큼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는 앞으로 통일 공간에서 나타날 북한지역 청소년들 취업문제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양재단이 주최한 이날 포럼은 세계사이버대학교 박윤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오마이뉴스, 하나은행 동교동 지점 등이 후원했다.

2007.12. 오마이뉴스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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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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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말하우트 2007-12-24 10:48:32
    특채는 저도 반대합니다.
    대기업 들어가려고 주경야독 아둥바둥하는 이 땅의 불쌍한 청년들을 생각하면 차마 특채 시켜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는 없겠죠.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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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만강 2007-12-24 11:21:23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동포님들에게. 중국에 있을때 공안눈을피해 방랑하던 그때 그정신. 그각오 라면 지금 어려움이 글세...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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