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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경제정책의 모순성.
Korea, Republic o 이즈러브 0 295 2007-12-29 19:08:49
출처>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42468

무작정 까는글이 아니기때문에 이명박지지자들도 읽어보기를 바란다..



이명박 당선자가 내는 경제목소리는 언뜻보면..
거창한 목소리를 내지만 결국엔 서로의 사안이 모순의 덫에
걸려있다..

일단 친기업정책을 살펴보자.. 이명박당선자는 기업이 활동하게
편한 정책을 쓰겠다고 한다..각종규제 및 정책을 수정해서라도
기업이 돈벌기 편하게 해주겠다고 한다..
먼저 기업과 외자유치의 걸림돌로 한목소리로 주장하는것이..
노동시장유연성이다..즉 해고와 고용을 자유롭게 해달라는것인데..
이건 비정규직증가를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부동산정책을 한번 보자.. 공급을 늘려 가격안정을 이루겠다는것으로
노무현정부의 세금규제정책을 비판한다..살집이 늘어나면 가격안정이
되지않겠느냐? 는 논리다.. 그런데..공급이 증가된다면..수요층이 생겨야
한다..즉 집을 살수있는 여력이 있는 계층이 있어야 하는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가진 근로자가 존재해야 가능하다..
즉.. 대출없이 집을살수있는 서민은 드물다...대부분 대출을 안고 집을
장만한다.. 그러기위해선 이자를 꼬박꼬박갚아나갈수있는 안정적인 근로층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기업들이 가장요구하는 노동시장유연성에 비추어보자면..
부동산정책은 공급증가는 구매력이있는 근로자층이 감소하기때문에.. 공급과잉으로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급과잉이 빚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미 풀린 공급을
소화시키기위해서 아마도 1가구 다주택 중과세를 폐지해서라도..부자들이 집을
더 살수있게 해나가지않을까? 공급과잉이 발생하면 아마도..공급물량소화라는
명분과 건설카르텔의 요구에의해서라도..1가구다주택 중과세는 없어질 확율이
크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되는게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한반도 운하를 보자.. 한반도운하의 재원은 강을 파서생기는 골재나
모래를 팔면 된다고 한다...그 얘기는 바로 건설경기활성화가 전제되었을때
가능하다.. 그 골재와 모래를 소비할 건설시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만한 막대한 건축자재를 소비할곳은 아파트시장밖에 없다..현재도 공급과잉상태고
구매력있는 근로자층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환경에서...
이런 건설경기부양은 수혜자는 서민층이 될까? 아니면 돈을 굴릴려고 불을켜고
있는 소수 부자들일까?

기업이 요구하는 비정규직증가는 이명박당선자가 주장하는 여러경제정책의
결정적인 모순점으로 다가온다..
지난 몇년간 대한상의나 전경련..그리고 해외투자단이 설문조사를 했을때..
한국에서 기업하기 가장힘든이유중 선두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즉 해고와
고용이 맘대로 되지않는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했다..

자..선택은 이명박당선자의 몫이다.. 이런 시나리오대로..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킬것인지..기업에게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필연적인
부작용을 어느정도 막을것인지.. 잘 생각해봐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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