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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법치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아스팔트 자유세력을 기용해야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0 275 2008-01-03 14:11:36
1. [기름과 향이 사랑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勸告)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명박 친구들의 그 영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일까를 두고 생각하게 한다. 그의 친구들은 누구며,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경력의 소유자들일까를 두고 생각하게 된다. 국민은 그의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끌어 올려줄 것으로 보고 표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친구들의 정치영역은 무엇이고, 사상의 영역은 무엇이고, 전문영역은 무엇이고, 미래 지향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또 앞으로 그는 어떤 자들을 자기의 친구로 받아들여 起用(기용)할 것인가이다. 그의 친구들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두고 생각한다. 김정일의 人的(인적) 인프라가 남한에 굳게 광범위하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인프라와 이명박의 친구들과의 관계성은 무엇인가를 두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그런 것의 관계성의 차이 유무가 이명박의 統治(통치)行路(행로)의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그의 곁의 친구들이 不法(불법)한 자들이라면 法治(법치)국가는 물 건너 갈 것이다. 전국이 다 불법천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곁의 친구들이 便法(편법)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면 이는 편법세상이 될 것이라고 본다. 탈법 위법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그것도 역시 탈법 위법천지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다. 무법한 자들이 그의 곁에 모여 있다면 그런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이 무법한 자들의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무법불법편법탈법위법한자들의 손에서 법치국가가 실현될 수는 없다고 본다면 경제대국은 물 건너간 것이 된다. 가령 그의 곁에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있는데 그런 능력이 불법에서 나온다면, 그런 능력이 위법에서 나온다면, 그런 능력이 탈법에서 나온다면, 그런 능력이 편법에서 나온다면, 그런 능력이 무법에서 나온다면, 그런 능력이 비민주적인 독재에서 나온다면, 그런 능력이 친 김정일에서 나온다면 그런 것이라도 대환영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3. 경제만 좋다면 좋은 것일까를 두고 생각해야 한다. 과연 경제는 불법에서 회복되는 것일까? 과연 경제는 무법에서 편법에서 위법에서 탈법에서 회복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은 반드시 나오게 된다. 그런 것의 의미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일까? 오늘날 경제의 몰락은 친 김정일 세력의 반역을 바탕에 깔고 사회주의 경제를 접목 실험을 하다가 그르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과연 그런 인물들이 또 나서서 그런 실험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를 두고 생각하게 한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경제행위를 하는 것은 과연 가난을 불러들이고 또는 경제를 회복시키지는 못하는 것일까를 두고 생각하게 한다. 북한은 공산수령 세습독재가 똬리를 틀고 있다. 그 결과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장소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 김정일 이즘을 지령받아 남한에 펼치려던 이유들로 경제가 몰락해 진 것이다. 이는 헌법을 철저하게 짓이기는 결과라는 말이다.

4. 때문에 대통령 곁에서 통책 및 충성된 권고를 하며 바르게 합법적으로 경제를 회복시켜 나가는 친구들이 둘러싼다면 경제대국으로 나가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되려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법치국가는 곧 경제대국이다.’라는 등식은 반드시 성립된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지나친 규제로 말미암는다고 이구동성 소리치고 있다. 그 지나친 규제는 무엇이고, 지나치지 아니한 규제는 무엇인가를 두고 생각하게 된다. 그 지나친 규제는 사회주의 경제실험을 위해 만든 것들이라고 본다면 어서 속히 그것을 撤廢(철폐)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주의 실험마인드를 모두 다 철거하고 그런 규제시스템을 모두 다 없애 버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헌법에 부합된 시장자본주의의 모든 인프라를 다시 세우고,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병행하고, 국제경쟁력을 스스로 갖춰나가면 반드시 경제회복의 길은 보인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5. 법의 運用(운용)의 융통성은 무엇이고, 그런 융통성의 내용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에 있다. 법치국가를 이루려면 반드시 人治(인치)를 걷어내야 한다는 조건부가 태산처럼 버티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같이 김정일 人的(인적) 인프라와 김대중의 인적 인프라와 노무현의 인적 인프라가 複線(복선) 또는 伏線(복선)으로 여기저기 깔려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拔本塞源(발본색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그들 그 伏線(복선)은 결코 헌법을 준행하거나 법치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주 심각한 장애와 장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친구들이 그런 모든 인적 인프라를 이기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응용하는 길로 갈 것인가? 그런 岐路(기로)가 늘 대두될 것으로 본다. 만일 이기고자 한다면 그런 것을 이겨내는 그것은 국민에게 정직함이요 그것은 합법이요 그것은 부정부패근절에 있다는 말이다.

6.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문은 이런 것이다. 참으로 헌법에 抵觸(저촉)되지 않는 신실한 자들로 구성된 친구들 속에 이명박은 있다는 말일까?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의 複線(복선) 또는 伏線(복선)의 인적 인프라를 갖춘 자들을 곁에 두고 한다면, 이명박의 통치 經綸(경륜)의 내용들이 제대로 펼쳐질지는 사실상 의문이라고 본다면, 경제회복은 어렵게 될 것인가? 滿腹經綸(만복경륜)의 의도를 제대로 펼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經綸之士(경륜지사)들이 활개를 치고 마음껏 이명박이 요구하는 경륜을 펴낼 수가 있을 것인가? 經天緯地(경천위지)하는 일을 해내는 이명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과연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인가? 현실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자로 표현하자면 인치(人治)인데 그런 인치를 철폐하고 철거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을 과연 능히 철폐철거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혹은 그를 빙자하여 또 하나의 인치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인가?

7. 아니면 어렵지만 마침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달성될 것인가? 이런 여러 문제들 속의 그의 친구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일을 해내기에 유능한가? 아니면 유능하지 못한가? 만일 그런 일을 해내는데 능한 자들, 유능한 자들이라면 지금까지 그 여러 인적인프라에 막혀 빛을 보지 못했다는 말인가? 또는 행정부에 박혀 있을 그 여러 인프라가 과연 이명박의 길을 참으로 도울 것인가? 아니면 장애사유가 될 것인가? 그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그런 틈에 박혀 있는 이명박의 출구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5년의 기간 동안 그 거센 저항을 극복해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다. 그의 친구들이 그것을 과연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두고 생각하게 한다. 과연 그런 속에서 누에가 실 가닥을 뽑아내듯이 많은 應用力(응용력)을 뽑아내어 경제회복의 길을 가게 한다면 참으로 좋을 것인데, 그런 것이 과연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8. 이명박 옆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그런 모든 응용력을 가지고 주어진 정치여건의 모든 것과 정적들의 모든 술책을 극복하고 마침내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겨우내 봄내 바닥에 가득한 잡초를 갈아엎어 놓고 마침내 그곳을 경작하여 씨를 뿌리고, 그 여름의 더위와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가을의 추수를 거두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취임하는 대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그의 곁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명박에게 아주 강력하게 충고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묵은 밭을 잡초밭을 起耕(기경)하라고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 기경을 통해서 거칠 것이 없이 밭고랑을 지으며 아울러 운하고 뭐고 그가 하고자 하는 길이라고 하는 씨를 뿌린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본다. 총선의 눈앞에서 각 계보간의 공천 싸움에서의 신선한 인물을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9. 그것이 곧 대기업의 CEO적인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여전히 인센티브가 강하게 작용하는 기업의 경영구조의 의미를 발생하게 하려면 그가 부리고자 하는 친구들의 능력의 의미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이명박의 가는 길에는 이런 인치의 숲을 열어 길을 만들고, 능력의 유무를 따라 정치를 해내는 자가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 더 이를 지지해주는 세력을 끌어안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헌법을 알고, 그 헌법을 위해 싸울 줄 아는 아스팔트 자유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세력을 기용하여 법치국가의 길을 열고 그길로 그 經綸(경륜)이 원하는 능력자들을 흡수하여 마음껏 국가경제를 회복하는 응용력을 구사해야 한다고 본다. 과연 그의 응용력을 따라 움직이는 행정 관료들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친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친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충성되게 권고하여 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된다.

10. 그렇게 진행되어 간다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값비싼 향수 같을 것이라는 말이다. 법치국가를 굳게 실현시킬 친구들, 그런 여러 인적 인프라가 伏線(복선)에 複複線(복복선)을 깔고 있는 것을 숲을 열고 길을 넉넉히 내듯이 내는 친구들, 그런 길을 타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응용력을 가지고 국제적인 경제전쟁을 마침내 이겨내어 거대한 부요를 한국에 가져오는 친구들, 그런 부요를 내수에 투자하여 국민 골고루 능력껏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릇 가지 말라고 충성된 勸告(권고)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를 두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 나라의 洪福(홍복)이 되고 국민들의 행복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여기까지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여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곧 북한인권문제이다. 현재의 인수위원의 모습에서 또 하나의 우려를 갖게 한다는 것이 보이고 있다.

11. 김정일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지금 인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햇볕정책이 변장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큰 憂慮(우려)를 갖게 한다. 햇볕정책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역시 그 옆에는 김정일 인적인프라, 김대중 인적인프라, 노무현의 인적인프라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불법 무법 위법 편법 탈법을 구사하여 정책의 길을 여는 데 능한 자들이 모여 있게 된다는 것에 우려를 갖게 한다. 때문에 미래는 노무현정부보다 더 나아질 리가 없다고 본다. 이명박의 미래는 김정일을 붕괴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름에 있기 때문이다. 하루 속히 헌법이 명령하는 것을 따라 북한주민의 해방을 힘써야 한다는 것에 있다. 이는 인권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전담기관을 만들고 그것으로 국민들의 품성을 순화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충고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2. 국민이 돈만을 안다면 김정일의 악마적인 행동에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돈을 위해 김정일을 도와주자는 논리 곧 돈으로 평화를 사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노무현 김대중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짓은 필시 북한주민을 더욱 큰 인권유린 속에서 살게 하는 사악한 범죄라고 하는 것이 된다. 인간의 기본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 인류의 보편적인 기본가치를 무시하는 자들은 결코 천민자본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때문에 진정 법치국가로 가려면 반드시 현재의 인치를 걷어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이루는 길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거론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고 본다. 세 사람의 인적 인프라에 갇혀 꼼짝 못하는 이명박 정부가 된다면 그 미래가 불을 보듯이 훤한 것이라고 본다. 때문에 모든 선한 방법을 동원하여 김정일의 악마성을 드러내고, 그의 만행을 온 천하에 드러낸다면 법치국가 구현이 반드시 이뤄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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