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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난을 퇴치하려고 나서는 치료사들...(2)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0 267 2008-02-23 12:13:58
1. 나름대로의 처방적인 실험의 모델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타인을 과연 부자로 인도해 갈수가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는 과연 부자들의 내용을 다 연구하고 그것에서 어떤 내용을 엑기스로 추출했는지도 궁금하게 한다. 그런 것이 실험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람은 다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본다. 때문에 가난은 정신적인 심리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에 또 다른 문제가 있게 된다. 이는 사회병리현상을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가난의 증후군으로 파생되는 심리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에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심리적인 병들이 무엇인가를 두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 것은 범죄 심리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이런 것은 다 가난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의 지도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의 정신적 아픔을 얼마나 깊이 헤아리고 있고, 그 아픔을 끌어안아 싸매고 치료하고 현실적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방법에 대한 고찰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과연 국가의 공적자금이나 국가의 재정으로 포퓰리즘적인 사회안전망의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라면 그는 가난을 퇴치하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 집단을 가지고는 국민의 가난퇴치보다는 국민의 아픔만을 더 크게 만들어 낼 뿐이라는 말이다. 빈곤의 악순환만 일으킬 것이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회복이라는 목표아래 5년 동안 어떻게 해서 국가의 가난과 국민의 가난을 몰아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3.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국가채무 문제와 관련,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가 지난 2003년 23%에서 2007년 33%로 10%포인트 증가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를 30% 정도로 낮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채무가 2002년 133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302조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힌 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작은 정부'"라고 강조했다.]고 동아닷컴은 보도했다. 총리인준 청문회에서 총리후보는 국가 채무를 33%에서 30%로 낮추겠다고 하는 의지의 과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의 현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생각하자는 것이다. 나름대로의 국부론을 가지고 정치실험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자는 말이다.

4. 한승수 씨는 [그는 또 `이 당선인이 주창한 글로벌화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계은행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가 낮은 나라"라며 "우리가 개방을 통해 경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오히려 양극화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 동아닷컴은 보도했다. 결국 무역으로 가난을 잡아먹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한 것이다. 무역의 일꾼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현재의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경쟁력을 갖게 할 것인가? 그들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들을 위한 시장을 개척하거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훤히 꿰뚫고 있는가의 문제는 비교적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 전시행정의 악순환의 본질이라고 본다.

5. 결국 기업들이 왕성하게 물건을 만들어 외국에 팔고 그 돈으로 국내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켜 실업자를 구제하는 정도의 처방 속에 있다면 그것도 역시 가난을 퇴치하는 전문가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것은 필부들의 상식적인 내용이다. 지도자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몇 푼 던져주는 식의 전시행정 및 구제를 가지고는 경제회복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중요하다. 때문에 무역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한승수 씨의 지론은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회복이 되려면 모든 가난의 이유와 연원과 가난할 수밖에 없는 메카니즘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또는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개인적 이유들과 가정적 이유들과 사회적 이유들과 국가적 이유들과 세계적 이유들을 낱낱이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갖게 하는 긍휼의 눈빛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처방과 치료의 인애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6. 부자들이 부자 된 모든 것도 함께 비교 고찰하여 얻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공무원들을 그런 쪽에 연구할 수 있는 또는 가난을 퇴치할 수 있는 전문가적 집단으로 만들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순리대로 가난을 박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난을 박살낸다면 참으로 민족사에서 박정희 다음으로 또는 박정희 보다 더 크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김정일이나 김일성, 김대중 노무현은 가난을 박살낸 것이 아니라 더 무시무시한 가난을 불러왔다는 데 그들의 정체가 있고, 그 정체는 악마적이었다는 데 있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은 북한주민의 피와 살을 뜯어 먹는 것으로 자기들의 부요를 충족했고,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북한 전 주민을 가난 속에 가둬놓고 짐승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다.

7. 인민이 부자가 되면 공산수령세습독재가 유지될 수 없다 하여 그딴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은 이런 악마적 존재들로 인하여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된다는데 경악을 하게 되고 우려를 품게 된다. 소위 민족공조나 우리끼리라는 그 정체는 한반도에 가난을 불러들이는 가난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본다. 남북에 걸쳐 그들이 권세를 장악하고 각종 기득권을 잡고 있는 한 그들은 날마다 살 쩌 가고 주민은 날마다 처절한 가난 속에 피폐해지고 파리해져 간다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경제회복으로 가려 한다면 김정일과 그 주구들과 그 동맹인프라들을 철저하게 격리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천민자본주의의 세력도 격리해야 한다. 함에도 그들을 껴안고 가면서 경제회복을 논한다면 글쎄올시다라고 본다. 과연 가난의 모든 내용을 통달한 자들이 있다면 그자들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황금사과 열매를 맺히는 나무들을 번식시키는 기술자들로 우대될 것으로 본다.

8. 삽이 필요한 곳에는 삽을 들고 가야하고 톱이 필요한 데는 톱을 들고 가야하고 소금이 필요한 데는 소금이 들어가야 한다. 가난을 물리치려면 가난을 통하여 권력을 확보하는 김정일 세력과 자신들만 살찌우게 하려고 가난한 자들을 짓이기는 김정일의 세력들을 반드시 격리시켜야 한다. 부요를 통하여 신분의 격상을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파기시킨다면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가난한 자는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가운데 동정을 받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당하지 않는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는 가운데 긍휼을 얻어야 하고, 인애를 얻어야 한다. 가진 자들의 횡포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심각하게 모욕을 주는 것이라면 그 사회에는 실족한 계층이 형성이 되고, 실족한 계층은 부자에 대한 증오로 드러나게 되어 세상은 그만큼의 화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지는 것과 헌법준수로 인해 참으로 소중한 자유를 복되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

9. 김정일과 그의 주구들이 양극화를 선동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프리미엄으로 가진 자를 증오하는 세상으로 몰고 가서 마침내 남한 5천만 명의 국민을 김정일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한다. 때문에 우리는 부자의 횡포가 가난한 자들이 분노로 부자에 대한 증오로 이어가지 않게 되기를 참으로 조심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사회의 가난의 의미, 직장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의 의미, 좋은 대학을 나올 수 있는 자들과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는 자들의 사이에 생기는 의미, 좋은 직장을 가진 자와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생기는 의미와 가진 자들의 위압감의 의미, 그런저런 의미들을 다 살펴 담아내어 인권유린이나 인권모독이나 인권파괴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 없도록 서로가 조심하는 사회, 그런 사회들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인간된 도리이다. 때문에 북한주민을 해방하고 그들을 부요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세대에 해야 할 사명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예수께 기도하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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