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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로 장관 될뻔하다 만 사람들 최근에 서너명 씩이나 신 정부의 장관 내정자들이 부동산의 소유과정에 문제 가 있다고 하여 낙마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볼 때 이런 모습은 꽤 생소한 모습으로 보여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는 여기와 같이 땅을 개인의 재산으로 소유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 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곳 남한에서는 토지의 사유화가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일찍부터 땅의 매매가 자유로이 행해져 왔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 "초가집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라는 노래를 전 국민적 가요 수준으로 끌어 올리며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끈 7,80년대 당시 서울의 한강 남쪽 부분의 나무들과 냇물과 호수 그리고 가지가 지의 유실수를 재배하는 밭 등의 기막힌 자연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모 조리 없어지고 신 도시라 불리울 만한 거대한 도시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땅 투기가 성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토지의 본 주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대부분이서 개발 후의 땅값이 얼마 나 나가는지를 생각조차 안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개발시기 나 개발후보지의 정보를 미리 알아내어 땅을 매입하여 두는 것입니다. 몇년 후 개발 후의 땅값은 개발 전의 땅값의 수십배 아니, 좀 더 긴 해가 지 난 후에는 몇백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남은 땅 투기장이 되어 버렸고 그로 인하여 수 많은 졸부가 탄생하 게 되었습니다 최근 장관으로 내정 된 부동산 부자들에게 청문회에서 장관 임명에 동의 하지 않은 것은 이런 졸부들에게 국민을 다스리는 자리를 줄 수 없다는 말이지요. 어떤 낙마자는 그것이 억울한다고 말 하기도 하였답니다. 부동산 소유를 자유롭게 하는 나라에서 딴에는 억울 하다고 생각 할 만도 하 겠지요 사실 도리켜 보면 그 당시 돈이 없고 정보가 없어서 그렇지 누군들 개발전에 토지매입을 않했을까요 토지에 대한 공개념이라고는 전혀 인식에 없던 사회구조 속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은 투기라고 하든 투자라고 하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못하 는 것이 오히려 바보였으니까요 전 국민적 망국의 토지에 대한 몰 상식이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나 정치인에게서 토지에 대한 공개념에 대한 가르침이나 지적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부동산 소유로 장관 될 뻔 하다 만 사람들은 그런면에서 억울 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숨을 쉬게 하는 공기를 사유화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 질까요 상상도 못 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지요 공기만큼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땅을 밟아야 하고 그 땅의 소산으로 먹 고 사는 것을 생각 할 때 땅에 대한 무한한 소유개념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일이라고 봅니다. 땅에 대한 공개념, 아 언젠가는 이 나라의 제 일의 풀어야 할 숙제로 대두 될 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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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탈북 하신 분들의 역할이 클 것을 예상하는 것은 그 분들이 양쪽을 모두 겪어 본 분들이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배도 닦아야 빛이 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