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중국 내(內) 탈북자문제의 해법 : 탈북자동지회 자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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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 내(內) 탈북자문제의 해법 통일로 1 319 2008-03-19 14:58:19
[시론] 중국 내(內) 탈북자문제의 해법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입력 : 2008.03.18 23:14 한국 돈으로 단돈 4만6000원에 팔려가는 현대판 심청이, 엄마가 북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없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북한 아이, 강간·윤간을 당해도 고발할 곳 없는 여인…. 조선일보가 특집으로 보도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실상이다. 중국 내 탈북자문제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면서도 금방 가슴이 답답해진다. 적절한 해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탈북자문제의 근본 원인은 북한 정부이다. 정치적 억압, 경제적 무능, 인권에 대한 철저한 무시…. 이런 북한 정권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탈북자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탈북자문제 해결의 직접적 열쇠는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다. 여태까지 국제 사회는 탈북자문제의 해법을 중국 정부의 '난민(難民) 인정'이라고 생각하고 싸워 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며 불법 경제 이주민일 뿐이라고 완강히 버티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탈북자의 난민 인정을 목표로 중국 정부와 끝까지 싸워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해법을 고민할 때인가? 탈북자 난민 인정 전략은 세 가지 점에서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실적이고도 인도주의적 이유이다. 국제 사회와 중국 정부가 난민 인정 논란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중국 내 탈북자의 고난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여성에 대한 성 매매, 탈북 아이들의 무국적화는 기약도 없는 탈북자 난민 인정까지 기다려도 되는 한가한 사안들이 아니다. 둘째는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이유가 아주 근거가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중국이 원래 난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아니다. 중국은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의 결과 발생한 30만가량의 베트남 화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다. 그리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 HCR) 베이징사무소는 파키스탄, 소말리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다양한 나라의 난민 심사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가 탈북자 난민 인정을 거부하는 근본적 이유는 북한이 동독처럼 붕괴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동독 붕괴의 발단은 헝가리 정부가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한 데 있다. 이 국경 개방으로 헝가리에 거주하고 있던 동독인의 탈주가 시작되었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까지 전체 22만5000명의 동독인이 탈출하였다. 중국이 만약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탈북자 캠프가 설치되면 북한이 제2의 동독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셋째, UNHCR이 탈북자를 법적 난민으로 규정짓기 애매한 부분도 있다. 바로 이중 국적 조항 때문이다. 난민 협약에서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은 그 두 나라 모두에서 탄압받을 개연성이 있어야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탈북자는 북한인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입국하면 자동으로 한국인이 된다. 국제관계상 이중 국적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UNHCR도 탈북자를 난민으로 부르기보다는 보호대상자(persons of concern)란 표현을 쓰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내 탈북자 난민 인정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하나 고려해볼 방법은 한국 정부가 중재하여 단일 민간 창구를 개설해 중국 정부와 탈북자문제를 조용히 협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민간 조직이 중국 내 탈북자 실상을 조사하고 적절한 해법을 중국측과 협의하여 조용한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다. 가령 중국인과 혼인해서 사는 탈북 여성과 아이들은 굳이 한국에 데려 올 필요 없이 중국 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외교 협상력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압박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난민 인정을 목표로 당면 탈북자에 소홀한 것보다는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좋아하는 회원 : 1명 쪽배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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