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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Korea, Republic o 0 550 2008-05-21 18:54:29
남편이 4대보험에 들면 안해는 수급자에서 탈퇴가 되는거예요?
참고로 안해는 임신중입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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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콥스 2008-05-22 01:24:47
    저의 얄팍한 지식에 의하면.... "남편이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취직을 할경우 아내또한 보조금을 받을수 없다" 입니다.

    주제넘게 한마디 더 한다면
    위와 같기 때문에 많은 탈북자 분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듯합니다. 자립을 위해선 취직은 해야하는데... 그럴경우 가족들이 받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에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업을 해서 받는 봉급이 국가 보조금보다 적을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오니까 그런 결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가 정책상의 오류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정책지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탈북자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만가니... 몇년전만해도 4천만에 가깝던 정책지원금이 1900만원(?)으로 줄어든것이고요...
    탈북자 분들이 취업교육센터나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해야함에도 위와 같은 보조금 혜택때문에 취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취업실적이 없는
    교육센터는 국가로 부터 받던 위탁교육센터의 지위를 잃어버리게되기에
    탈북자분들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위와같은 이유로 취업을 포기하게되면
    위탁 교육센터의 수는 줄어들것이고 그만큼 다른 탈북자분들의 취업교육의 기회는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에...취업보다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탈북자 분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다음번 탈북자분들의 정책지원금 또한 줄어들수 밖에 없는것이고... 그만큼 국민들의 세부담은 커지는 거라고 봅니다.
    많은 탈북자 분들이 빠른 자립과 정착만이...모두가 같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꿈님을 비롯해서 많은 탈북자분들이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많이 쌓으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꿈님 이쁘고 건강한 아이 낳으셔서 훌륭하게 잘키우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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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콥스 2008-05-22 01:27:32
    쓰고 나니 정말 두서없고 이상한 글이 되었네요... 정리해 가시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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