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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에 대해 질문..
Korea, Republic o 아림이 0 436 2009-12-15 11:48:20
고난의 행군이후 북한에서 자생적으로 자본주의식 경제가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여 먹고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사와 장사를 했다면 먼저 뭔가를 중국에 팔아 외화를

벌었다는 이야기인데..

자본주의식 경제가 생겨나면서 그 덕분에 국가 전체적인 생산이 늘은

것인지..? 아니면 계획경제부문에서 잘해서 전체적인 생산이 늘은것인

지..? 그것도 아니면 과거와 생산량은 같은데 장사를 통해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져 고난의 행군시기보다 잘살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외부지원에 의한 경제성장효과뿐이었다면 정말 암담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번 화폐개혁으로 자본주의식 (지하)경제말살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량이 줄어 다시 한번 고난의

행군으로 갈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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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위 2009-12-16 00:43:00
    개인이 뙈기밭 등 개인 생산에 박차를 가했으니 전체 농업 생산량으로 보면 비슷할 것이라 추측합니다.
    하지만 공업생산쪽에선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공산품은 주로 중국을 통해 입수되어 보충되었을 것입니다.

    대신 사경제가 활발하니 국가경제로 돈이 돌지않고 개인에게 부가 축척된 것이죠.

    모자란 생산량은 외부 지원이 생겨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기아는 면한 것일거고요.
    개정일에게 직접 줬으면 다 가로챘겠지만 그나마 일부 투명성이 보장된 지원과 탈북자/조선족 등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니 나아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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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림이 2009-12-16 16:52:39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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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리우드 2009-12-16 07:39:52
    북한의 경제상황을 파악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은행의 기능을 잘 파악하는겁니다.
    화페는 개인과 국가사이에서 서로 유통이 되야 경제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북한은 일단 국가에서 지출된돈을 회수할수있는 원천이 없습니다.
    국가가 제대로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니 당연히 화페는 시장에서 개인상인들수중에서만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 국가는 화페를 자꾸 발행합니다. 더이상 화페를 발행할수 없는 처지에 놓인 북한정부는 화페개혁을 단행한겁니다.
    물론 개인상인들의 재력을 제재하려는것도 목적이고요.
    국가가 무역을 해서 들여와야 할 상품들을 개인들이 밀거래로 들여옵니다.
    사회주의는 공동재산소유형태로 나가다보니 누구나 공동일에는 관심이 없지요.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수있는 무역도 제주머니 사정을 먼저생각하다보니 국가를 거치는것보다 개인밀거래로 해야 제주머니에 돈이 더 들어오니 국가무역은 이루어질수가 없지요.
    아무튼 북한은 경제적인 모순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점점 시궁창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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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림이 2009-12-16 16:53:51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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