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돈은 사장앞으로 나오는 돈이기때문에 대체로 4대보험료는 빼고 다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시되는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될수있으면 다주는 회사에 들어가면 되지요.
그리고 본인이 일하다 그만둔다고 해서 사장이 손해보는건 없습니다.
사장님이 욕심이 좀 만군요. 그냥 4대보험제하고 나머지 다주면 될텐데..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니까....

할리우드님 고맙습니다.

우리사장은 좀 욕심이 많은가봐요.

절반나누자고하네요. 보험제하고나머지를...

4대보험에 들면 취업장여금이 나오고 고용지원금은 사장에게 나오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탈북자 분둘 취직율 높이기 위해 사장들에게 혜택을 주는 돈입니다.
즉 취업을 댓가로 경영지원을 하는 것임.
따라서 그 지원금을 탈북자 분들에게 다 준다는 사장님들이 오히려 착한 분들임.
그렇다고 안 주시는 사장님들이 나쁜 분들이 아님.
절반 정도 나눠 갖자고 하신다면 적절한 제안으로 보임.
전혀 안줘도 할 말없는 사안인데요.

위 길위님 말씀처럼 탈북자(새터민) 고용지원금은 말 그대로 정부가 탈북자들의 취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즉, 사업주에게 그가 고용한 탈북자에게 지불하는 보수의 반(일정 한도 내) 정도를 지원해 줌으로써 보다 많은 탈북자들이 취업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산물로 봄이 맞을 겁니다.

헌데 그동안 탈북자들을 고용했던 상당수 사업주들이 그 고용지원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탈북자에게 주었던 것은 그들의 선량한 마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고용지원금에 대해 고용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긴 하지만 의례히 탈북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진다면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실익을 주어 탈북자들의 취업을 촉진한다는 해당 정책의 궁극적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으며, 실태조사 후 고용지원금의 폐지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