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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의 지방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Korea, Republic o 처방전 0 581 2011-06-12 09:47:17

남쪽 분들은  좀 뜻밖의 질문이지만 북한에 대하여 적지 않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탈북자들도 남한에 대하여 모르는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문제를 자주 문의 하려 합니다.

..........

우선 남북한이 지방 행정 기구 체계가 다릅니다.

통일이 되면 이문제를 어찌 해결해야 하겠는지도...그렇고요...

 

북한의 행정지역기구는

중앙 - 도- 시, 군,구역 (노동자구)--  리, 동 - 작업반,인민반 ...이렇게 구분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  중앙- 도- 시,군,구  - 면,동  -리  ... 이렇게 갈라진 것으로 보는데 옳은지요?

-  그런데 군과 리 사이에 면은 무조건 존재 하는것입니까?

 -  면 이존재 한다면 면 아래에  리가 대체로 몇개정도를 가지고 있는지요?

  -  리에는 주택 가구수가 대체로 얼마정도씩 되는지요?  (물론 각각 다르겠지만 대체로...)

 

제가 연구 해본바에 의하면 북한의 농촌 작업반이 이 남한의 리 와 맞먹는것 같고...

북한의 리가 이 남한의 면과 맞먹는것 같은데... 아리숭합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농업협동화 당시 작은 리들을 없애고 또 면사무소도 없애고 농촌 리들을 크게 내왔는데... 지금 남한과 어떤지를 비교하고 배우려 하니   시간 계신분

남족의 행정 기구체계를 자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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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mulative ip1 2011-06-12 14:15:49
    방전이 아자씨 검색을 생활화 합시다.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6%89%EC%A0%95_%EA%B5%AC%EC%97%AD
    위키피디아에 잘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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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mulative ip1 2011-06-12 14:17:16
    근데 방전이 아저씨 되게 지적일 것 같은데~
    호기심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오늘 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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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ip2 2011-06-12 16:04:33
    아!!1
    부산 아저씨인가??
    자료 감사합니다.
    근데 모를게 더 많아 졌네요..
    나는 군과 리 사이에 면 만 있는줄 알았는데...
    무슨 읍 이라는 것이 있는것도 있는데...
    읍과 면의 차이는 뭐죠?

    어떤경우에 읍 이고 어던경우에 면으로 했죠?

    그리고 구 아래에 통이란것이 있고...
    통아래에 반이 있는데...통은 몇세대를 기준으로 두고 ...반에는 몇세대 정도를 두죠?

    남한은 행정 체계가 좀 복잡하군요...
    누가 좀 갈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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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ip2 2011-06-12 16:07:32
    참---ㅜ
    오늘은 날이 너무 더워서 괴기잡이 못나갔는데...
    엉덩이가 쏴서 못견디겠네요..
    아무래도 저녁에라도 한번 출타를 해야지 참지못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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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5286 ip3 2011-06-12 21:59:48
    학사대님도 배 타시던데, 처선생님도 배타시내뷰?
    군 산하에는 하나 혹은 대여섯 개의 읍이나 면이 있구요. 읍은 인간이 많으면(약 3만 이상?) 그게 안 되면 면이라 부르고요. 근데 군 산하에 읍은 대개가 한 두개, 많은 군도 세 개 정도입니다. 근데 군의 인간이 많아져서 덩어리가 커지면 시로 승격 되고요. 그러면 군이 시로 바뀝니다. 예전에 천안군이 천안시로 되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충북 괴산군에는 괴산읍과 증평읍이 있었는데, 증평읍이 더 커지니까, 증평군 증평읍으로 분할 된 경우도 있고요. 청원군은 너무 커지니까 청주시가 되고 변두리 외곽은 청원군으로 된 경우도 있고요. 윗 것들이 행정 편의상 분할, 합병을 해 쌌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건전한 시민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낼은 괴기 많이 잡으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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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팬 ip4 2011-06-12 22:55:35
    정말 감사합니다. 알고 모르게 님은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배워줍니다.

    빈 손으로 왔다가 값비싼 지식을 양 어께에 질머쥐고 가는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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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ip2 2011-06-12 23:43:31
    park 님 감사합니다.
    저는혹시 면이 큰가 했더니 ...읍이 더 큰 규모군요.
    역시 인구 숫자에 따라 구분이되는군요.

    물론 북한도 인구숫자에 따라서 군과 시로 갈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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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양 ip5 2011-06-15 23:12:41
    제 업무분야기에 답해봅니다.

    일단 '중앙정부'는 대표적으로 국가가 있고 89년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어 시군구는 더이상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라는게 사실상 미국식으로 중앙정부와는 별도의 개별 주처럼 행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경찰권과 같은 자체사법권이 없고 행정권에 조금 제약이 있다는 것만 다릅니다.

    일단 사실상 중앙정부와 맞먹을 정도로 큰 덩어리인 '광역단체'로는 서울특별시, 5대광역시, 8도(경기,강원, 충청-전라-경상 남,북도)와 제주특별도가 있습니다.

    광역단체 아래에는 기초단체가 있는데 시,군,구입니다.

    인구 얼마이상에 도시화된 곳은 '시', 깡촌 심심시골은 대개 '군'입니다. '구' 는 서울특별시나 5대광역시에만 있는 구인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시나 군과 사실상 동급입니다.

    즉 서울시 '서초구' 하면 '구리시'와 사실상 동급이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인정해줍니다. 광역시나 특별시라 한단계 높여 우대받는 겁니다.

    반면 예를 들어 성남시 '분당구' 같은건 시군구의 '구'가 아닙니다. 그냥 '시'의 일개 세포기관입니다. '분당구'는 돈은 많아도 자치를 할만한 별다른 힘이 없습니다. 기냥 위에서 시키는대로 해야합니다.

    기초단체인 '시군구' 밑에는 읍,면,동 이 있습니다. 군에는 읍이나 면이 있는데 예전에는 편제상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둘 다 별차이가 없는 같은 시골단위기관일 뿐니다. 반면 동은 군에는 없고 오직 '시'에만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에는 동만 있었는데 도농복합시라고 해서 시에도 '읍'이 존재하는 경우가 요 근래부터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위의 편제와는 별도로 특별대우를 해줍니다. 자체로 '구'를 만들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성남시와 고양시, 용인시가 그렇습니다.

    요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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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양 ip5 2011-06-15 23:21:38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남한은 인구 10만이 넘어가고 도에서 요구하는 몇가지 조건을 맞춰주면 군을 시로 승격시켜줍니다. 그런 식으로 군들이 하나둘씩 시로 승격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지가 많아 시골스러운데도 시가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일례로 남양주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는 군이 4갠가 3갠가밖에 없습니다. 남쪽지역에는 좀 더 많을겁니다.

    구획을 나누는건 기본적으로 인구만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인구에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지역구간 등을 감안하여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편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물론 합쳐지는 경우 구역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인구수를 일정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그렇습니다. 인구수가 일정이상 되면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이걸 타먹기 위해 특정지역을 자기구역으로 편입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인구수를 따지는 것도 상위단체인 '광역단체' 나 시군구인 '기초단체' 지 읍면동 등은 아무런 힘도 없는 '민원창구' 일 뿐입니다. 그러니 읍에 인구가 얼마나 되든 상관안합니다. 시군구 인구가 얼마나 되나를 따집니다. 시군구부터 자치를 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수를 따져도 '기초단체' 시군구의 총인구를 따지지 개별 읍면동 인구를 구태여 조절하거나 따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총인구만 맞추면 되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을런지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시간날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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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양 ip5 2011-06-15 23:36:37
    아참, '통'과 '반'은 조선시대 있었던 오가작통법에서도 나오던 그 '통' 인데 70년대에는 어느정도 쓰였으나 현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주소체계입니다. 사실상 이제는 안쓴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아직도 주소상에는 통과 반이 존재합니다. 00군 00읍 00리 123-45 0통 0반...

    그런데 00리와 번지수(12-345)만 있으면 그걸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주소는 끝납니다. 통반제는 지금 무의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골은 읍과 면 밑의 '리', 도시는 읍면동에 나오는'동'이 최소단위입니다. 행정구역은 더이상 나누지 않고 나머지 주소는 등기부상의 번지수로 찾는 겁니다.

    원래 오가작통법 하면 5명에 1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쓰였는지는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이상은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읍과 면 구분도 예쩐에는 구분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리지 않고 그냥 관습적으로 내려오는대로 쓴다는 정도로 개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그 당시 업무를 관장하던 노친네들이나 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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