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이 흉기 집착하듯 김정은 핵무기 집착해 수소폭탄 실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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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이 6일 중국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예상됨에도 4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보다 강력한 핵무기 보유가 체제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보루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집권 5년차를 맞는 김정은이 대내외에 내세울 만한 치적이 없는 만큼, 제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치적선전을 위해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6년 신년사에 강조한 인민경제향상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유화적인 제스처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도하는 것보다 선대(김일성·김정일)가 구상한 핵전략 완성으로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시급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그동안 핵보유국을 강변해 왔고, 탄두 소형화·경량화를 위한 핵실험을 3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은밀한 투발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 발사에 주력했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득(得)보다는 실(失)이 명백한 수소폭탄 실험을 강행한 것은 김정은의 대내외적 외교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 생활을 개선시키는 ‘소프트’한 행보보다는 군사력에만 의존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위협’ 행보가 국제사회의 고립 심화를 불러와 이번 핵실험이 ‘자충수’가 될 것이란 지적에서다. 전문가들은 신년사에서 핵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지 5일 만에 돌연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김정은식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로, 이번 핵실험 강행은 ‘핵보유만이 체제유지를 보장해 준다’는 전략에 따라 이뤄진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김진무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김정은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 국제 제재 등이 자명한 데도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보면 스스로 핵무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핵실험을 할 때가 됐다는 판단에 현재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이제는 북한의 핵 문제는 국제적 정치상황에 따라 설명하기가 힘들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김정은은 리비아의 카다피, 이란의 후세인 등 독재자의 말로(末路)를 보면서 핵무기 보유만이 자신의 독재유지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대성 전(前) 세종연구소장도 “김정은은 핵무기만 가지면 체제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조폭이 흉기에 집착하듯 대화 국면이든 아니든 핵무기 보유를 외부와 협상할 수 있는 협상카드로 여기면서 최대과제인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소장은 “또한 돌연 핵실험을 하는 모습에서 북한 신년사가 사술(邪術)과 강박으로 점쳐지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선전용일 뿐이라는 점이 제대로 드러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솜방망이’와 같은 대북제재를 경험한 북한 김정은이 핵무력 강화 시도에 국제사회의 반응을 떠 보려는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은 국가이익을 위해 핵실험을 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북제재나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실질적인 핵무기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이번 수소폭탄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고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김정은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일 오전(현지시간) 긴급 회동하고, 추가적인 대북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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