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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검찰소·보위성의 모든 결정권 당 위원회로 넘어가”
데일리NK 2017-06-09 16:55:03 원문보기 관리자 2012 2017-06-14 00:11:48
진행 : 최근 북한 공안 및 사법기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대신 당(黨)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원홍 국가보위상 해임 사건 여파로 각종 폭력과 위협을 일삼던 권력 기관들의 권세가 추락했다는 건데요. 보도에 강미진 기잡니다.
 
국가보위성(우리의 국가정보원 격)은 올해 초부터 우두머리가 해임된 데 이어 중앙당 검열로 인해 고급 간부들이 해임·철직되는 등 부침을 겪었습니다. 이에 과거 주민들에게 ‘저승사자’로 위세를 떨치던 모습에서 이제는 기세가 한풀 꺾인 모양샙니다.
 
황해남도 소식통은 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원수님(김정은)이 (김원홍) 국가보위상 사건 이후 ‘당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엔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내부 지시를 내렸고, 이후 권력 기관들의 권한이 축소됐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국가보위성은 물론이고 각 도(道) 검찰소의 권한도 대폭 축소돼서 지금은 ‘한쪽 날개가 부러진 독수리’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라면서 “검찰소와 도 보안국의 모든 결정권이 해당 지역 당 위원회에 넘겨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집권 이후 당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지속 드러내고 있는 김정은이 다른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권력을 악용해 각종 비리를 저지르던 보위원과 사법부를 장악, 주민 불만을 불식시키고 내부 결속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이 스스로 노동당 위원장에 오른 이후 당 권력이 지속 높아지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다소 분산되어 있는 권한을 하나로 모아 국가를 완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권력을 악용한 상납금 요구’ 횡포에 수없이 당해왔던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반기는 모습입니다.
 
일반 주민들 속에서 “정복쟁이(보안원, 보위원, 검사 등)들이 어깨가 쭉 처져서 다니는 것을 보면서 깨고소하다’는 반응도 나온다”면서 “권력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눈 밖에 난 일부 검찰과 보위원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제대 당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도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소개했습니다.
 
반면 사람만 바뀔 뿐 상납금 갈취 행태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권한이 강화된 당 소속 간부들이 여타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꼬투리를 잡고 뇌물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소식통은 “‘그 뜨물이 그 뜨물이다’ ‘초록색은 풀색이듯이 자기네들끼리 짜고 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면서 “처음에는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최종 결정권을 가진 간부가 뇌물을 받아 챙기려는 습성을 쉽게 버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강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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