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안, 심야에도 압록강변서 수산물 밀수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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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밤 11시경. 중국 랴오닝(遙寧)성 단둥(丹東)시 압록강변 도로에 공안(公安·경찰) 순찰차 여러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순찰차들은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도로를 오가며 압록강 곳곳을 감시했고,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가르는 강 위에선 정박 중인 일부 선박을 제외하고는 어선 불빛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한 다음 날이었다. 소식을 전한 데일리NK 소식통은 안보리가 처음으로 북한 수산물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자, 중국 당국이 북중 간 수산물 밀무역 단속을 위해 공안 차량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비교적 감시가 느슨했던 심야까지 밀무역 단속을 강화하자, 그간 압록강에서 수산물 교역을 담당해오던 북한과 중국 측 무역업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대북소식통은 7일 데일리NK에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발표 직후 단동 압록강변 도로에 공안 순찰차량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면서 “밤낮 없는 단속에 소규모로 수산물 밀수를 해오던 무역업자들이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찰차량까지 동원한 중국 당국의 수산물 밀무역 단속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해상 단속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데일리NK는 복수 소식통을 통해 지난 5월 전후로 중국 공안과 변방대가 주축이 돼 해상에서 수산물 밀수를 집중 단속해온 것을 확인했다. 당시 소식통은 “수산물 밀수를 하다가 중국 단속반에 걸리면 북한과 중국 측 밀수꾼들 모두 벌금 2만 위안(元, 한화 약 330만 원)을 물어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 측 어선은 적발 즉시 북한으로 되돌아가야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렇듯 중국 당국의 수산물 밀수 단속이 북한은 물론 자국 무역업자들까지 겨냥하면서 중국 밀매업자들 사이에선 ‘단둥과 신의주 모두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북중 간 수산물 교역이 한창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던 터라, 무역업자들이 느낄 제재 여파가 유독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 규모는 약 1억 7천만 달러(2천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 중 7%의 비중을 차지하는 액수로, 대중 수출 순위로 봐도 4위에 해당한다. 심지어 중국 일부 지역에선 북한에 수산물 가공 하청까지 주면서 교역 규모를 확대해왔다. 앞서 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지난 1월 20일자 보도에서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 경제합작구에 약 60여 개의 수산물가공업체가 들어서 북한에게 수산물 가공 하청을 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격 북중 수산물 교역이 활기를 띄려는 찰나 수산물마저 대북제재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동북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黑龍江))을 중심으로 한 중국 지역경제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물론 가장 큰 손해를 볼 곳은 단연 북한이다. 북한은 석탄과 철광석 등이 유엔 대북제재 품목으로 지정되자, 수산물 수출을 크게 늘리며 새로운 외화벌이 활로를 모색해왔다. 집권 이래 줄곧 ‘물고기 사랑’을 보여 온 김정은이 근래 특히 ‘바다풍년’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김정은의 어업 독려에 북한 수산사업소들도 동서해 할 것 없이 어민들을 바다로 내몰았다. 그렇게 한가득 잡아놓았을 수산물은 이제 ‘처치 곤란’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처럼 수산물 제재의 여파로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북중 무역업자들은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할 ‘신(新) 밀수 전략’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소식통은 “북중 무역업자들은 사이에선 ”기존의 밀수 방식으로는 제재를 우회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밀무역 체계가 붕괴될 정도로 단속이 강해졌다면서 중국 당국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의 밀무역 단속이 언제까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동북3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면, 중앙 정부도 마냥 장기간 밀무역 단속을 이어가기가 난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예상을 뛰어넘는 북한의 밀수 방식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그간 북한은 생산지를 위장하거나 위포장하는 방식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품목을 계속 수출해왔다. 심지어 북한 경비정에도 밀수품을 실어 중국과의 공동 수역 인근에서 밀무역을 이어올 정도였다. 특히나 수산업은 최근 김정은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인 만큼, 북한 당국이 어떻게 해서든 수산물 밀무역을 재개하도록 각종 수를 쓸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중국으로선 국제사회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면서도 “두만강부터 압록강까지 거리가 무려 1300km에 이르는데, 북한의 치밀한 밀수 시도를 완전히 봉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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