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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값 40달러 달라”…대놓고 돈 뺏는 北교통보안원들



▲북한 평양의 한 거리의 젊은 청년들. /사진=Own work

북한 간부들이 최근 주민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13일 전했다. 북한 당국이 표면적으로는 부정축재 척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상납금을 강요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중 국경지역으로 나온 평양시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당국이) 부정축재 없애라고 백날 말해도 제대로 안 되는 건 뇌물을 갈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라며 “수뇌부가 자리 잡은 평양시 간부들만큼 뇌물을 뜯어내는 고수들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교통 보안원(경찰)들과 평양 초소 군인들을 예로 들었다. “그들은 오가는 차량을 세워 달러나 물품을 갈취한다”는 것.

이어 소식통은 “무역물품을 운반하는 화물 차량은 오고갈 때마다 (초소 군인에게) 달러 뭉치를 챙겨줘야 한다”면서 “최근 교통 보안원들은 갑자기 차량을 세운 후 ‘점심 좀 사먹게 30~40달러 용돈 달라’고 대놓고 뜯어낸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간부들의 뇌물 요구는 북한식(式) 충성자금 상납에서 비롯된다. 려명거리 건설 등 김정은 치적 사업에서 부과되는 세외부담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벗어날 수 없다. 수입원이 마땅치 않은 간부들은 주민들 돈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과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소식통은 “평양시 초소 군인들은 아예 차량을 단속해 상납금을 바치라는 (당국의) 암묵적 지시에 뇌물 비용도 꼼꼼히 계획한다”면서 “이처럼 간부들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져 민심이 악화되지만, (당국은) 개인의 부정부패라면서 가끔 특정인만 처벌할 뿐, 사실 실질적인 대책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처럼 강력한 대북 제재에 김정은 통치자금줄이 막힌 상황이라면 그 강도가 더 심해진다.

소식통은 “보안원들도 최근 한 달 70달러 이상 충성자금 상납하라 강요받고 있다”면서 “상부는 또 바로 위 상부에서 계획 자금 미달을 추궁 받기에 (보안원들의) 백성 갈취는 응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충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충성자금이 미달될 경우 ‘능력 없는 정복쟁이’로 평가하면서 뇌물 갈취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소식통은 “상급 간부들이 ‘법 가죽 쓰고도 돈을 빼앗지 못하면 보안원 재목이 못 된다’고 대놓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에 따라 평양시 간부들의 부정축재 강도는 각이한 방면에서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마약, 외부 녹화물 등 북한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른바 비사회주의 품목을 거래하는 장사는 뇌물이 필수다. 장사규모와 항목에 따라 수백 달러부터 수천 달러로, 뇌물이 고정되는 추세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비리 척결 지시가 김정은의 곳간을 채워주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설송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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