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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김정은 돈줄 막히자 주민 착취 강도 커졌다

2017년 시행됐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의 ‘뇌물 문화’는 강도가 심해졌다. 각종 수입원이 차단돼 통치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김정은 체제는 간부들에게 ‘충성자금’ 상납을 독촉했고, 간부들은 일반 주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사실 북한 경제가 안정적일 때에도 부정부패는 기승을 부렸다. 김정은 체제 이후 시장에 대한 통제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생활적으로는 안정됐지만, 비리는 근절되지 않았다. 시장화에 따라 ‘뇌물’ 비용도 덩달아 공식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제는 주민들도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뇌물 공화국’”이라고 말할 정도다. 

특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때는 상황이 심각해진다. 이런 긴장 분위기를 돈벌이 기회로 삼는 악랄한 간부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최고지도자(김정은) 방침을 핑계로 주민들 호주머니를 노린다. 여기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방침의 뜻과 다르다”는 주민들의 항의엔 “이런 뜻도 포함돼 있다”고 둘러만 대면된다. 이렇게 각 지방엔 ‘제2의 김정은’이 허다하다.

대북 소식통은 2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각 지역엔 김정은을 등에 업은 권력자들이 주민들을 위협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다”면서 “이들은 ‘제재를 이겨내자’는 등 지시나 방침이 내려오면 먼저 뇌물을 받을 궁리를 먼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간부들은 쉽게 처벌되지도 않는다. 시범껨(본보기) 처벌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뇌물을 받으면 절대 홀로 챙기지 않는다. 상급 간부에게 반드시 절반 이상을 상납하면서 충성분자인 척 한다. 일종의 ‘나 혼자 죽지 않겠다’는 전법이다.

여기서 주민들의 비극은 시작된다. 하급 간부는 상급 간부의 부를 축적하게끔 해주고 상급 간부는 하급 간부의 뒤를 봐주는 공생 관계가 성립되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상급은 말도 안 되는 뇌물을 눈감아주고 주민들의 신소는 적당히 자기 선에서 무마하곤 한다. 김정은의 지속적인 ‘부정부패 척결’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친다.

소식통은 “시기별로 간부들의 뇌물행위를 없앨 데 대한 강연도 하지만 그때뿐이고, 그동안 쭉 이어져오고 있다”면서 “때문에 주민들 속에서는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뇌물공화국’이라는 비난이 그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액수로 본 북한 간부들의 뇌물현황. (표에 기재된 금액은 제시된 해당 일(日)에 한 사람이 주는 뇌물 금액으로 북한 전체지역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다) /작성=강미진 데일리NK 기자

이어 그는 “검찰소나 보위부, 보안서 등 권력계층들은 상상하기 힘든 돈을 뇌물로 받아낸다”면서 “뇌물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간부들은 쉽게 살아가게 되지만 반대로 일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상납금 납부에 있어 ‘충성경쟁’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돈을 적게 내면 반동분자로 찍힐 수 있다는 점을 은근히 내비친다.

또한 대북 제재로 김정은 통치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압박이 심해지고, 이에 따라 뇌물 비용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 푼 격’으로, 그가 공포통치에 주력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뇌물행위는 권력 기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 의료 등을 책임지는 각종 기관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선 지금과 같은 입시 기간 중앙대학들의 교무과에서는 예비 수험생들의 학부모들에게 합격을 약속하면서 일정 금액을 요구한다. 입학증을 뇌물로 사는 격으로, 대북 제재 속 사법 기관의 뇌물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히 따라 올라간다.

의료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약품 지원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이용해서 각종 치료 및 주사에 대한 비용을 올린다. ‘무상 치료’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이처럼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진 북한 간부들은 ‘주민 착취’에 주력한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간부들에게 생일, 돌, 결혼 때 내야하는 상납금 외에 농촌동원이나 건설 불참 명목으로 뇌물을 줘야 할 때가 많다. 심지어 “행정조직의 최하말단 조직을 책임진 인민반장들마저도 뇌물을 은근히 바라는 상황”이라고 한다.

때문에 “중앙(김정은)에서 밑바닥까지 온 나라가 뒷돈 맛에 빠져 있다”는 게 북한 주민들의 최근 인식이다. 김정은 체제는 핵미사일 집착으로 무역활성화의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도 모자라 시장 활동으로 힘겹게 모은 주민 돈을 노리는 무능과 부패함을 보여주고 있다.



강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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