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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변한다고 착각하면 버릇만 나빠져"
동지회 499 2006-03-23 09:54:40
유럽연합 본부가 있어 유럽의 심장부로 불리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22일(현지시간) 오전 제3차 북한인권 국제대회가 막을 올렸다.

미국 워싱턴과 서울에 이어 세번째인 이번 인권대회는 헝가리출신 이스트반 셴트-이바니 유럽의회 의원과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의 환영사에 이어, 다큐멘터리 ’꽃동산’ 상영, 탈북자 2명 증언 및 일문일답, 사이카 후미코 일본 대북인권 특사의 납북자 실태 발표 등이 이어졌다.

유럽에서 탈북자들이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언록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스트반 셴트-이바니 유럽의회 의원= 북한 지도자가 북한 주민들을 인질로 잡은 것은 슬픈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북한을 단순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인권 거론은 아주 민감한 문제다.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고 유엔 사찰과 특별보고관 등 여러 사람과 기관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유권인권위원회의 협력과 구호단체들의 협력도 필요하다.

북한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중국으로 넘어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지만 유인고등난민판무관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적 문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난민으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헝가리출신으로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유가 훼손되는 것이 뭔지를 경험한 나의 꿈은 자유로운 두 한국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 한국 정부는 많이 지원하면 북한이 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북한이 변한게 아니라 버릇이 나빠졌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 북한의 나쁜 버릇이 더 악화됐다.

김정일 정권은 군대위주 정치를 강화하고, 북한은 더욱더 독재정권 강화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들의 사상, 이념 정치적 선동, 미사여구 등이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변한 것은 남한뿐이다. 북한을 변화시키려다가 한국이 변하고 있다. 현정부 들어 햇볕정책에서 평화번영정책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실제로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변한 것은 없다. 맹목적으로 북한이 변한다고 착각하면 갈수록 버릇만 나빠진다. 핵무기 위협을 더 많이 하면 대가를 더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태산 북한경공업성 책임지도원(53세.탈북자)=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1인독재에 반대하는 수십만명이 재판없이 죽거나 가족 친척까지 가두는 반인륜적 독재국가다. 북한은 인구의 10%가 굶어죽는 공동묘지의 나라로 전락했다.

한때 북한경제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기아가 시작된 1996년이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었다면 3백만명 아니라 3백명도 굶어죽지 않았을 것이다. 개혁개방하고 인민들에게 자유경작의 권리를 줘야한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 역시 남한 기업들이 주는 임금은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100% 국가에 빼앗기는 21세기 노예들이다. 인권해결 대책없이 쌀과 약품 등의 지원에 그친다면 진정으로 북한 인민을 돕는 것이 아니다.

김정일 독재체제 유지만 도울 뿐이다. 쌀, 약보다 인간으로서 정치.경제적 자유와 권리가 더 필요하다. 덫에 걸린 짐승을 살리려면 올무를 풀어줘야지 먹이나 던져주어선 안된다. 남한으로 온 이후 두자식과 친척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잡아넣었다. 여러분이 구해주면 좋겠다.

▲이신 북한 무산광산 기술선전대 배우(28세.탈북여성)= 지난 1998년 네식구가 탈출해 중국으로 건너가 5년을 탈북자로 생활한 후 2003년에 다행히도 한국에 들어갔고 현재 서울서 살고 있다.

언니가 먼저 중국으로 탈출하는 바람에 아빠만 남기고 온 가족이 중국에 갔다. 언니 탈출로 무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북한에선 가수 활동도 인민들 선전활동기구로 이용된다.

돼지우리, 창고, 산에서 숨어지내다 중국에서 조선족에게 팔려가 21살에 아이엄마가 됐다. 팔려간 집에 사정해 엄마를 사와 10일만에 상봉했다.

중국서 탈북자라면 누구나 가슴아픈 얘기를 갖고 있다. 힘든 생활하다 자살한 경우도 있다.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짐승보다 못한 대접받고 여성들은 성 노리개로 발묶여 살고 있으며, 심지어 달아날까봐 옷도 안 입히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현지인에게 팔려가 달아났다 붙잡혀 오토바이로 실오라기 하나 안입힌채 동네를 이리저리 개처럼 끌고 다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 여성들의 현실이 너무도 가슴아파 지금도 생각만하면 밤에 잠들 수 없다.

▲사이카 후미코 일본 대북 인권담당 특사= 납북자문제는 일본 정부의 주요 현안중 하나다. 일본만으론 충분하지 않고 북한 납치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다.

91년이후 북일정상화 회의가 있었는데 일본정부가 납북자문제를 제기했고 북한은 혐의를 부인했다. 일본에선 납북자 해결위한 대중운동이 일어났고 납북자가족협회를 결성했으며 서명인구도 500만에 달하고 있다.

2002년 9월 북일정상회의에선 처음 납북자문제를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일본정부도 납북자 16명을 공식 확인하고 이중 5명이 돌아왔다.

2004년 5월 북일정상회의 다시 열려 북한 재조사를 약속 하지만 지키지 않고 있어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다. 올 2월 북일회의서 다시 거론됐지만 구체적 진전은 없었다.

한국 태국 등 다른 나라 납북자문제도 발견돼 이미 국제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여자들도 납북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납북자문제도 마찬가지다.

▲황인철 납북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 한국전쟁이후 납북자수는 486명에 달하고 이중 귀환납북자는 4명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귀환납북자라는 명칭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관련법안이 없기에 말로만 귀환 납북자라고 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 4월에 납북자 특별법 제정 권고를 했지만 관련 법이 없어 대한민국엔 납북자 존재도 없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납북자특별법을 제정하여 납북당한 납북자들을 인정하고 국가의 고귀한 책임이며 의무인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야할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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