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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제기
동지회 558 2006-04-18 10:24:10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내 탈북자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후 주석의 방미 관련 브리핑에서 탈북자 북송문제도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최근 백악관이 탈북자 김춘희(가명)씨의 강제북송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을 상기시키고 “이 (강제북송) 주제가 이런 저런 방식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처지에 매우 확고한 생각을 갖고(feel very strongly), 종종 우리와 이 문제를 논의한다”며 “부시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박춘희씨 북송문제에 언급하면서 “우리는 중국이 유엔난민협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우리 외교관들이 북송전에 박춘희씨 문제에 관해 중국측에 얘기했음에도 (북송외에) 다른 길을 찾아볼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북한이 북핵공동성명을 이행할 생각을 갖고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중국이 도와줄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하고 “우리는 북한이 1970년대 초반 중국처럼 개방이 유일한 길임을 깨닫도록 중국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 부장관도 이날 국제경제연구소(IIE) 연설에서 중국을 역내 ’판돈 관리자(stake-holder)’로 거듭 규정하고, 중국이 6자회담에서 “중재자 이상의, 책임지는 판돈 관리자로서 (지금까지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미국측 조치를 이유로 6자회담에 불참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6자회담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현 시점에서, 후 주석의 방미동안 새로운 제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후 주석과 회담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하고, “우리는 이달중 이 문제의 (교착상태가 풀려) 진전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그 진전이 정확히 어떤 것이 돼야 할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란에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후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양자문제로 중국의 환율정책과 시장개방 문제를 중점 제기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한 고위관계자는 중국측과 ’국빈방문’ 논란이 있는 후 주석의 방미 자격과 관련, 백악관을 방문하는 동안 “미국 정부의 손님”이라고 표현했다.

방미 첫 일정으로 18일 워싱턴주 시애틀을 방문하는 후 주석은 20일 워싱턴에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21일 예일대에서 강연도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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