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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탈북자 5만명… 작년 5000명 강제북송”
동지회 601 2006-06-16 13:46:50
여성은 매춘부로 내몰려

중국에는 약 5만명의 북한난민(탈북자)이 있으며, 중국 정부는 매주 최대 100명의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송환했다고 미국의 난민·이민위원회가 14일 밝혔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세계적 난민현황을 조사해 매년 보고서를 발간해 온 이 단체는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가진 ‘2006년도 국제난민조사’보고서 발표에서, “중국에 사는 5만명의 북한출신 난민들은 중국정부로부터 학대와 구금, 추방 등 가혹한 탄압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중국정부가 한 주 최대 100명의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송환, 작년 한 해 모두 5000명이 북한에 돌려보내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북한은 송환된 이들을 구금과 강제노역, 고문 등으로 혹독하게 처벌하고, 중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나 기독교인들을 만났을 경우 처형까지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북한인들을 명백한 난민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중국은 탈북자들의 경우 북한 내부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나온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건너온 월경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당국은 은신처에 숨어 제3국으로의 탈출을 준비하는 북한난민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거나 250~600달러의 벌금을 받고 일부는 풀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는 1970년대말 중·월 전쟁을 피해 들어온 중국계 베트남 난민 29만9000여명이 살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들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 재산보유 등을 허용하면서, 북한난민들에게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때문에 탈북 여성들은 가정부나 매춘부로 내몰리고 있다. 또 생존을 위해 중국 남성들과 결혼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들에게서 태어난 2세에게도 중국 국적을 주지 않아 ‘무국적자’로 방치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들 중국 내 북한난민 중 2005년도에 1400명이 한국으로 입국, 한국에는 이들을 포함해 다른 나라 출신 난민 700여명 등 총2100명의 난민이 있다고 전했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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