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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국 부동산 실사 한창..투기 조짐도"
동지회 524 2006-08-10 13:47:02
과다하면 몰수, 부족하면 추가분배 예정
재정 확충용..편법개발 제동 목적 관측도

최근 북한에 토지와 건물 면적은 물론 뙈기밭과 나무 숫자까지 일일이 조사하는 강도 높은 `부동산 실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사용료 수입을 확충하고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실사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국내 소식통은 10일 "지난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전 국가적인 부동산 실사작업을 통해 부동산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사용료를 제정.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한데 따라 지금 북한 전역에서 부동산 실사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내각 및 시.군.구에 부동산 실사 전문기구를 설치, 운영 중이다.

실사 대상에는 당과 군 산하기관.기업소는 물론 라선.개성.금강산 특구지역 및 외구인투자기업도 포함됐으며 북한 당국은 개인.기관.기업소의 토지와 건물 면적에서부터 뙈기밭, 건물 내부의 설비, 수목의 숫자까지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부동산 실사 전문기구가 토지 및 건물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과다한 부분은 몰수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 분배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기업들은 토지사용료 부담을 피하려고 작은 부지로의 이전이나 유휴토지 반환 등 대책 마련에 애쓰는 것 같다"며 "일각에서는 실사 이후 부동산 사용권의 매매.양도가 허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후속대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실사는 2002년 7월 제정된 `토지사용료 납부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중인 농지와는 달리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된 공장.기업소의 부지 등에 사용료를 부과,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그동안 묵인됐던 기관.기업소의 주택 신축 및 분양 등 편법적 부동산 개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익금을 환수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부동산 정책이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이를 임대해 사용하는 중국식 토지사용권 제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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