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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실험 日, 北 선박 추방.주민 입국금지 검토
동지회 602 2006-10-11 10:00:32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추가적인 독자 제재조치로 북한국적 보유자의 전면 입국금지와 자국에 정박중인 북한선박의 추방명령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또 북한산 물품을 전면 수입금지하고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에 한정했던 입항금지 선박의 대상을 북한 선박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단체와 개인을 겨냥한 자금동결과 송금중단 조치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된 대북(對北) 제재결의안의 협의와 북한의 태도 등을 지켜보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독자 제재안을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미국 등 관계국과의 조정이 요구되는 만큼 검토안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북한산 게와 모시조개 등 어패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품목을 지정하면 당장에라도 가능하다. 입국 금지 대상은 현재 북한 당국자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북한 일반주민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박의 입항금지는 1천t 이상 대형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떠올랐다. 북한에 기항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안도 검토됐으나 국토교통성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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