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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막강… 후세인제재위는 정권붕괴까지
동지회 464 2006-10-17 11:16:26
●대북제재 총지휘 ‘안보리 제재委’
제재 대상자 비자·자산동결 등도 세밀히 감시 언론제기 문제 조사…
대북경협 포함될 가능성 인도적 지원도 품목·수량·이용 항구까지 결정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이미 안보리는 10여 개 국가를 상대로 한 제재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제재위의 활동을 보면 북한 김정일 위원장 체제가 어떤 타격을 입을지 짐작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제재위

제재위는 제재 대상자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전 회원국에 통보해 해당 인물에 대한 감시를 요구했다. 제재위원회가 단독으로 명단을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단 작성부터 전 회원국의 협조를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1999년 만들어진 아프가니스탄 제재위는 전 회원국의 협조를 얻어 ‘제재 대상자 통합 명단’을 작성했다. 처음 24명으로 출발한 제재 대상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다. 2003년에는 알 카에다 조직원 217명, 탈레반 조직원 142명이 제재 대상이 됐고 이 명단은 수시로 전 유엔 회원국에 통보됐다.

당시 아프간 제재위는 회원국들에 제재 대상자에 대해 비자 감시 여부, 자산 동결 여부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통보를 요청했고, 이와 별도로 26가지 항목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 질문서에 북한까지 ‘우리는 테러에 반대하며 공화국과 제재 대상 인물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후세인 제재위

제재위원회의 결정은 곧바로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준하는 권위를 갖는다. 중단 지시가 내려질 경우 당사국은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수단은 1992년 제재위에 이라크에 대한 고기 수출 허가를 요청했다. 운송도 ‘수단 항공’만 이용하겠다고 했다.

제재위는 ‘이라크인 탑승 금지’, ‘중간 경유 금지’, ‘유엔 자문관의 수시 조사 허용’, ‘불이행시 즉각 중단’의 단서를 달아 허용했다. 하지만 1994년 이 비행기에 이라크인이 탑승한 사실이 적발됐고 제재위는 곧바로 수출을 중단시켰다.

◆이중·삼중 감시망

이라크에 대한 포괄적 경제 제재로 모든 물품의 수출이 금지됐다. 비행기 부품도 제재위가 유엔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허용됐다. 수출 국가는 제재위에 누가 물품을 왜 사는지, 어디에 쓰는지 보고해야 했다.

인도주의적 품목에 대해서도 품목과 수량을 사전에 제재위에 통보했고 제재위가 불허 입장을 밝히면 즉각 지원을 중단해야 했다. 어떤 나라의 어떤 항구를 이용해 운송할지도 모두 제재위가 결정했다.

◆모든 의혹 조사

제재위는 모든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수단 제재위의 전문가들은 2006년 2월 제네이나공항에 국적 표시가 없는 비행기가 내리는 것을 포착했다. 당시 부근에는 수단 정부관계자가 서 있었다. 제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이 비행기가 무엇을 싣고 있는지, 무기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유엔 주재 수단대사에게 요구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국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영국은 시리아가 이라크로부터 불법으로 석유를 수입했다고 제재위에 신고했고, 요르단은 자국 공항에서 미사일 유도 장치가 발견되자 이를 즉시 압수해 제재위에 신고했다.

◆언론 제기 의혹도 조사

당국뿐 아니라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조사 대상이다. 독일 언론은 인도가 이라크 무기 개발을 지원한다고 보도했다. 인도와 독일은 제재위의 중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벨로루시가 이라크군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영국 언론의 보도 내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및 각종 대북 경협자금에 대한 의혹 기사가 나올 경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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