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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급소 찔린 북한
동지회 607 2006-10-27 11:07:59
PSI, 금융제재이어 치명타 가능성
미사일수출 사실상 봉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에 대해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를 통해 위협한 것은 역설적으로 대북 제재가 북한의 ‘급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담화는 ‘봉쇄가 목적인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을 거론하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PSI 땐 미사일 수출 사실상 불가능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완제품이나, 미사일 부품, 기술을 산 나라는 주로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이었다. 미 몬테레이 국제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CNS)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 이란에 미사일 생산시설을 지원한 것을 비롯, 꾸준히 이란과 미사일 거래를 해왔다.

이집트와 파키스탄은 스커드, 노동 미사일의 부품과 생산기술을, 예멘은 2002년 미사일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비아, 시리아 등도 관련돼있다. 정부는 PSI가 대북제재 결의 1718호의 실행기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들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훈련에 치중해온 PSI체제는 이제 북한을 상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전망이다.

북한 선박이 만약 중동·아프리카 국가로 대량살상무기(WMD)를 싣고 갈 경우, 현재 PSI 참여국인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의 적극적인 감시를 받게 돼 있어 북한의 무기 수출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PSI가 북한의 제2 급소 될 것

정보당국은 북한이 그동안 사거리 약 700㎞의 스커드 미사일을 1발당 최대 400만 달러에 중동 국가에 수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정거리가 이보다 긴 노동 미사일은 스커드 미사일의 두 배 이상을 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북한은 무기 수출과 마약, 위조지폐 거래 등으로 연간 7억~10억 달러의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이 규모는 북한의 연간 전체 외화벌이인 10억~14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 등 WMD를 수출하지 못할 경우 외화벌이를 하지 못하는 데 따른 타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금융제재가 김정일 정권의 돈세탁과 불법거래를 막아 1차 타격을 입혔다면, PSI 가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사실상 봉쇄할 것이라고 정부당국자들은 분석했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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