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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보고서 북한 부분[요지]
동지회 861 2005-01-14 11:31:34
HRW 보고서 북한 부분[요지]


국제 인권감시.보호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13일 세계 60여개국 인권 유린 상황을 담은 `2005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심연같다'고 표현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북한 부분 요지.

『북한의 TV와 라디오 채널은 고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을 탈출한 난민들에 따르면 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TV를 시청하는 주민들로부터 구전을 통해 바깥 세계에 관한 지식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송환된 탈북자는 종종 고문을 받으며 조사받은 뒤 식량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월경한 초범일 경우 통상 석방된다. 그러나 재범이거나 중국에서 한국인이나 서방인, 특히 선교사와 접촉한 경우 강제노동수용소 복역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북한 형법상 이른바 반국가 사범인 반역, 폭동 외에도, 1990년대 중반 대기근 때 법개정을 통해 식량 절도범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됐다. 사람이 붐비는 장터나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이 이뤄졌다는 탈북자들의 목격담이 무수하다.

대기근 이래 북한의 상당수 지역에서 의무교육 체제마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나 학생들이 수업보다는 식량 구하는 데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분야에서도 엄격한 계급에 따른 차등화로 인해 일반 주민 특히 어린이들이 쉽게 고칠 수 질병을 그대로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수 병원에서 의사들이 마취도 없이 수술을 하거나 주삿바늘과 붕대를 재사용한다.

핵보유 선언, 인권과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북한의 주요 상대는 한반도에서 인도주의적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려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려는 일본과 미국이다.

북한은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의 위팃 문타본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대좌도 않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 2인이 전례없이 지난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방북기간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 인신매매, 고문을 포함한 청소년 사법 문제와 중국에서 송환된 어린이 학대 문제를 집중 조사했다.

북한을 방문했던 빌 라멜 영국 외교 차관에 따르면 북한 관리들은 인권문제를 별로 중시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재교육을 위한 노동수용소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는 그동안 인권유린에 대해 전면 부인으로 일관한 것에 비하면 작지만 진일보한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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