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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무료 법률상담에 `감동'
동지회 2838 2007-03-14 16:17:59
“여기 내려와서 변호사와 처음으로 상담해 봤어요. 이런 문제는 어디 가서 묻기가 힘들었는데…”

송파구와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서초구 등 서울 동남권 지역에 사는 탈북자 30여명은 14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서 열린 ‘북한 이탈주민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그 동안 법을 몰라 겪었던 애타는 사연을 털어놓으며 답답한 속내를 풀었다.

이날 행사는 한국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출신 주민들의 범죄 행위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마련한 것으로 서울 시내 5개 권역 중 13일 노원경찰서(동북권)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최현락 수서경찰서장은 상담에 앞서 “94년 이후 탈북자 1만여명이 생활하고 있지만 남북간 법률, 경제 체제가 달라 이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기 쉬운 사건사고 전문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법률 상담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수서서 교통과와 경제팀 소속 베테랑 형사의 유형별 사건 대처방법 등에 관한 짧은 강의가 끝나고 본격적인 상담 시간이 되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상담팀 소속 변호사와 형사들에게 몰려가 각자 사연을 털어놨다.

5년 전 탈북해 중국인과 결혼했다가 작년 한국에 들어온 김모(28.여)씨는 “중국대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아 중국에 남겨놓고 온 딸을 볼 수가 없다”며 해결책을 구했다.

경찰은 “여행사만을 통해 이야기하지 말고 중국 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발급이 거부된 이유를 직접 물어보고 외교통상부 민원여권과에 문의를 해보라. 그래도 안되면 인권위에 진정을 넣어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조언했다.

살인죄로 복역 중인 남편의 감형 가능성을 변호사에게 문의한 탈북자 최모(67.여)씨는 처음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게 된 데 감격해 하면서 “모르던 규정에 대해 세밀하게 알려주니까 너무 고맙다”며 이감요청서 서류 작업 절차에 관한 보충 질문에 여념이 없었다.

경찰은 앞으로 탈북 주민들을 위한 24시간 법률 상담팀을 꾸려 무료 상담을 해주는 등 이들의 사회 정착을 위해 꾸준히 도움을 줄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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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 2007-03-14 22:00:18
    경기도 경찰청에서도 이런 무료법률상담이 진행되였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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