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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이미 '김정일 이후 북한' 검토
동지회 1638 2007-04-30 11:15:48
미국 정부에서 북한문제를 다루는 핵심 당국자들은 이미 ‘김정일 이후’의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관리들은 탈북자 출신으로 2005년 부시 대통령을 면담했던 본보 강철환 기자와 다른 탈북자들을 잇달아 만나 북한의 미래와 6자회담 등 현안에 대해 미국의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강 기자 등은 지난 23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주간’ 행사에 참석했다. 다음은 강 기자가 전한 미 정부 관리들의 시각이다.

◆국방부 “김정일 사망하면 무슨 일 일어나나”

국방부 고위관리들은 24일 김정일 정권이 어떤 방식으로 붕괴될 것 같은가 만일 당장 김정일이 사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 경우 대체세력은 있는가 등을 물었다.

또 “러시아의 경우 스탈린이 죽어도 큰 동요 없이 집단지도체제로 넘어갔는데,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라며 중국의 개입에 의한 북한 지도부의 친중국화 가능성 여부도 거론했다.

강 기자를 비롯한 탈북자들은 “김정일이 사망하면 군부가 집단지도체제 형식으로 중국식 개혁개방을 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정권 붕괴과정에서 미국과 서방세계가 지원하고 개입한다면 친미·친서방 국가로 변하겠지만 현재처럼 김정일과 타협하려 한다면 결국 친중화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리들은 또 “과거 독재국가들이 붕괴되기 전 미국이 준비한 것은 망명자들을 교육시켜 재건사업에 동참시키는 것이었는데 탈북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며 미국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개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탈북자들은 “북한과의 무원칙한 타협보다는 강력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원칙을 고수해 외부의 힘이 내부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 관리들은 “우리도 과거 독재국가들을 재건했던 경험을 살려 북한 재건을 효율적이고 북한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무부 “인권문제 포기한 것 아니다”

국무부 내 한반도 문제 담당자들은 26일 탈북자들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 없는 영변 원자로를 던져놓고 위장전술을 쓰고 있는데, 왜 미국은 강력한 제재수단인 금융제재를 섣불리 풀어놓고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는가”라고 따지자 과거와 달라진 대북 접근방식을 강하게 변호했다.

국무부 관리들은 “영변 원자로 폐기는 첫 시작에 불과하며, 6자회담은 핵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담이기 때문이지 북한 인권문제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관리들은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북한을 압박할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관리들은 또 “북한문제는 인권과 탈북자 강제북송에 관심을 집중시켜 푸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탈북자들의 지적에 “우리도 공감하는 부분이며, 이 때문에 대북 라디오 방송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리들은 “태국의 탈북자문제는 백악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올해 북한인권관련 1150만 달러 요청”

국가안보회의(NSC) 고위관계자는 27일 “우리는 (이라크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문제에 큰 초점을 맞추지 못해왔다”고 시인하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북한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은 여러분의 편이고 생각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세계적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산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2008년도 북한인권문제에 200만 달러, 난민문제에 150만 달러, 미국의 소리(VOA)·자유아시아(RFA), 자유북한방송 등에 800만 달러 등 1150만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독은 동독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경제적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는데 한국 국민들은 그럴 자세가 돼 있다고 보는지 북한을 감싸는 중국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등을 질문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앞으로 부시 대통령과 탈북자 대표단의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했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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