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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 정부 탈북자 처리방침 변화없다"
동지회 1477 2007-05-10 11:56:51
방콕 이민국 수용소 억류 탈북자 지방 분산 수용

태국으로 밀입국하는 탈북자들이 올 들어 급증 추세에 있으나 태국정부의 탈북자 처리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한국 대사관이 9일 밝혔다.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밀입국자로 간주한다 ▲강제 북송하지 않는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 3국 정착을 돕는다는 태국 정부의 탈북자 처리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입국자로 간주하고 있다. 태국 현행법상 불법입국자는 2천~6천 바트(약 6만~18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그 벌금액수에 해당하는 기일(10~30일)만큼 구류처분을 받은 뒤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태국 이민국에 따르면 밀입국 탈북자 수는 2005년에 100명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3배가 넘는 367명으로 늘어났으며 올 들어서도 4월말 현재 273명이 밀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국 북부 치앙라이 주(州)의 매사이 이민국 소속 경찰인 제싸다 야이순 경정은 방콕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금년말까지 밀입국 탈북자 수가 1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태국 정부에 한국으로 데려가는 탈북자 수를 늘리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는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빨라질수록 탈북자의 태국 밀입국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경지대 안보 최고책임자인 프라킷 프라촌파차눅 '국가안보평의회' 사무국장은 최근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의 밀입국이 늘고있어 한국이 탈북자들을 많이 데려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등 제 3국이 태국으로 밀입국한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국 이민국은 이달 초부터 방콕 이민국 수용소에 억류 중인 탈북자들을 지방에 분산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국은 그동안 탈북자들을 일단 이민국에 수용한 뒤 제 3국 추방절차를 밟아왔으나 이민국 수용시설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이들을 지방 이민국 수용소에 분산 수용하기로 했다.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탈북자 400여명은 조속한 한국행과 수용소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단식농성을 벌였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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