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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성급회담, 격론 끝 결렬
REPUBLIC OF KOREA 관리자 736 2007-07-26 15:13:03
연합뉴스 2007-07-26 14:58

`NLL 재설정' 北 주장에 합의 실패

北 "더 이상 회담할 필요 없다"

(판문점=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남북은 26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6차 장성급 군사회담 마지막 날 회의를 열어 이견 절충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것은 물론, 차기 회담일정도 잡지 못한 채 종결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에 들어갔지만 북측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회담 시작 2시간도 안돼 오전 11시 50분부터 종결회의를 갖고 회담을 마쳤다.

문성묵(대령)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회담 종료 후 "북한이 주장한 서해 북방한계선 설정 문제와 공동어로 수역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컸다"며 "북측이 이들 문제에 대한 남측의 입장변경 없이는 협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완강하게 주장, 더 이상 협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북측은 지난 24일부터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서해 NLL을 `무법적인 선'이라며 NLL 재설정 문제를 협의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공동어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측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동일 면적의 수역에서 시범적으로 설정, 운영하고 서해상에서 평화가 정착되는 정도를 감안해 확대 실현해 나가자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NLL 이남에 설정할 것을 주장하며 사실상 NLL 무력화를 시도했다.

특히 북측은 "남북 간 충돌 수역을 공동어로 수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안, 사실상 NLL 남쪽에서 벌어진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 해상을 공동어로 수역으로 삼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해 우리측은 공동어로 수역으로 백령도 및 장산반도 일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측이 철도.도로 군사적 보장문제와 한강하구 골재채취,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군사적 보장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강조한 데 비해, 북측은 이 역시 NLL 문제와 공동어로 수역 설정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한 후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 측은 북한이 요구한 해주항 직항문제에 대해서는 서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개선조치와 남북 경협의 군사적 보장문제와 함께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북측 김 단장은 종결회의에서 "북방한계선이 지금까지 준수해온 기본 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은 당치않은 궤변이다. 북방한계선은 냉전시대 미국놈들이 그어놓은 선"이라며 "6차 회담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더 이상 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측이 회담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말하자면 상대가 못된다고 판단했다"며 회담 결렬의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이에 대해 우리 측 정승조(소장.국방부 정책기획관) 수석대표는 "북방한계선 재설정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귀측이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계속 강요하고 있다. 그렇다면 회담이 누구 때문에 진전이 없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수석대표는 또 "이번 회담에서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음에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만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하자. 회담 이후에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몇 차례 만남을 통해 맺은 신뢰와 상호존중 정신을 지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북측 김 단장이 "더 이상 회담을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데다 이날 차기회담 일정도 정하지 못해 남북 군사회담은 당분간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종결회의는 이례적으로 취재진에게 전면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낮 12시55분께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측으로 돌아갔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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