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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남북정상회담, 김정일의 전략은 무엇인가?
REPUBLIC OF KOREA 관리자 913 2007-08-09 10:05:43
데일리NK 2007-08-08 13:00

'평화거품' 만들고 경제지원 맞바꾸기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한 북한의 전략은 무엇일까.

우선 대강의 전략이 합의서에도 나와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남 수뇌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북남 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위 문장을 통해 회담의 '형식'을 보자.

회담의 형식

1)'북남 수뇌부의 상봉'은 지난 2000년 북한이 표현한 '상봉'의 의미와 동일하다. 즉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상봉하러' 평양에 올라 간다는 개념이다. 김정일은 올라오는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주는' 것이다.

2) 원래 2차 정상회담은 김정일이 서울에 답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평양으로 정해진 것은 남한 대통령이 또 김정일을 찾아오는 것을 주민들에게 크게 선전하는 의미가 강하다.

3) 따라서 노대통령이 평양에 올라와서 주요 어젠더를 김위원장에게 이야기하면, 김위원장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 방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할말이 있으면 해주겠다는 의미이다.

다음은 합의서 '내용'을 썰어서 보자

1)"6.15 북남 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하여"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어젠더는 여기에 '기초'해서, 또는 '국한'해서 이야기하자는 의미가 포괄돼 있다. 6. 15. 공동선언에서 북한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은 1, 2, 4항이다.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2항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했다.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외세배격 통일문제, 평화체제 문제, 그리고 남북경제협력(남한의 대북지원)이 주요 어젠다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북한 핵문제 해결은 이번 회담에서 김정일에게 제의해도 김정일이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말 외에는 달리 할 게 없다. 김정일이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노대통령이 마치 자신이 북핵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말하면서 평양에 간다는 뉘앙스는 '정치 프로파간다'라는 이야기다.

2)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

이 대목에서 북한은 늘 주장해온 바와 같이 조선반도의 평화는 미국이 위협하고 있으니, 미군철수와 한미군사동맹 파기를 언급할 수 있고, 남한은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남북 평화선언'이 나올 수 있으며, 이 대목에서 '남북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식의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또 연합-연방제의 공통성을 재확인하고 남북이 실질적인 평화통일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회의를 적극 추진한다는 식의 표현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 파기까지 먼저 핵무기를 폐기할 의도가 없는 것이 분명한 만큼,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조건이 되는 핵폐기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정상회담 이후 김대중씨가 "주한미군은 통일 후에도 계속 주둔하는 것으로 김정일도 이해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한 것처럼, 노대통령으로부터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남북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단계에 진압하기로 했다'는 식의 표현이 나오면, 1차 정상회담 후 김대중씨의 '북 주한미군 주둔 이해' 발언과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정일은 이번에도 1)노대통령을 불러올려서 북 주민 사이에서 장군님의 위신을 높이고 2)회담을 통해 '화려한 말'을 노대통령에게 주고, 실질적인 '경제지원'을 챙기며 3) 남한 내에서 위장평화 바람을 일으켜 12월 대선에 김대중-노무현을 잇는 후보를 간접 지원하는 전략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6.15 선언 제3항인 '인도적 문제'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돈을 받고 일부 국군포로를 남한에 보내주는 등의 '선물'을 던져줄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데일리NK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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