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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목소리'...“북 인권, 각종 회담 의제로 다뤄야”
REPUBLIC OF KOREA 관리자 781 2007-08-30 10:30:51
데일리안 2007-08-29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4차 총회…북인권 실질적 개선방안 논의
“08' 베이징올림픽 앞둔 지금이야말로 중국 변화 시급…탈북자 보호에 국제협력 필요”

10월에 예정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의원들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키 위한 자리를 가졌다.

36개국 111명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은 2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제4차 총회를 열었다.

IPCNKR은 2003년 창립 이후 각국의 북한인권 관련 법규제정,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획득 및 보호요청, 주요 탈북경로 및 임시체류국 현지조사 등 국제적인 북한인권 개선노력에 주력해 온 단체.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납북자 및 북한자유이주민 인권문제를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에서 의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도 난민협약 조인국으로서 의무 다해야” 강조

미국 민주당 다이엔 왓슨 의원은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해 북한인권 논의가 필요하다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특히 북한인권 논의는 북한이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국제사회에 협조한다는 점에 중점을 둬야 하고 북·미 회담 의제로 북핵문제 뿐 만 아니라 북한주민 인권개선 문제도 주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왓슨 의원은 이어 “미국 정부와 국회는 북한자유이주민들이 일시적 보호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한국과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중국도 1951년 난민협약 조인국으로서 의무를 다해 탈북자를 강제추방하지 말고 UNHCR과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펜스포럼의 수잔 숄티 대표는 중국의 탈북자 방침에 대해 “북핵문제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는데 인권은 핵문제보다 중요하다”며 “중국정부는 탈북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저격수까지 동원해 국경수비를 강화하고 탈북자들 강제송환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도 “중국체류 북한자유이주민 중 여성의 비율은 75.5%나 되고 아동과 청소년도 최소 2천~2만명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들이 범죄 등에 악용되는 등 무방비 노출된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노력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일본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의원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납북자 및 북한자유이주민, 북한내 인권보호 관련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6자회담에서의 의제화와 인근 국가의 참여 장려 등 실질적 행동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IPCNKR 상임의장인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상황이므로 가장 많은 북한자유이주민들의 탈북경로이자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유럽연합 야누스 레반도스키 의원, 미국의 에드 로이스, 다이안 왓슨의원, 일본 나카가와 마사하루, 몽골의 군달라이 람자브, 캐나다 베리 데블린, 폴란드의 K.모스칼 의원 등 13개국 67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황우여, 김기현, 황진하, 신명, 송영선, 김희정 등 25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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