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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성명
REPUBLIC OF KOREA 관리자 875 2007-08-30 17:39:39
자유북한방송 2007-08-30

[제4차 서울IPCNKR 총회 종료]

2007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IPCNKR 제4차 정기총회에서는 북한 자유 이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을 점검하고 향후 실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 연맹(IPCNKR)』은 북한 정권과의 대화 확대 분위기 속에서 북한 내 인권 개선 문제와 북한 자유 이주민에 대한 인권 개선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촉구하면서, 진지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세부 실천사항들을 결의하였다.

[다음은 제4차 IPCNKR 총회 공동성명서 전문]


1. 북한 자유 이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확대해 나간다

○ 북한 자유 이주민의 국제법상 난민 지위 획득을 위해 노력한다.

○ 중국 등지에서의 북한 자유 이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 태국,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최근 확대된 북한자유이주민들의 탈출경로국 정부 에서도 이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 할 법적조치를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국제적 대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운동을 통해 국제적 지지를 넓혀 간다.

○ IPCNKR은 북한자유이주민들의 실태조사를 위해 매년 NGO 단체와 연계하여 조사단을 해당지역에 파견하고, 그 결과를 백서발간을 통해 전세계에 전파함으로써 인식과 변화를 유도한다.

○ 해외체류중인 북한자유이주민들이 정착 희망국가로 가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는 절차와 시간을 단축하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반기문 UN사무총장에 의하여 주관되는 UNHCR은 각국에서 북한자유이주민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북한 자유 이주 여성 및 아동의 인권보호 대책 모색에 적극 노력한다.

○ 북한 자유 이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강제매춘, 착취, 감금 등의 예방을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한다.

○ 북한 자유 이주 아동의 교육 및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국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해당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유도한다.

3.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경제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확대다.

○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폐지와 종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 집중 호우에 의한 수해 등 자연재해 극복과 예방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을 확대하되,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정치적 변화가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생활개선의 근본적인 치유방법임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다각적인 국제적 협조를 촉구한다.

4. 납북자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6․25전쟁간 발생한 국군湯恝?현재까지 북한에 납북된 인사들에 대한 생사 확인 및 이들의 조속한 생환을 강력 촉구한다.

○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 인도주의적 현안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동시에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도 확대될 수 있도록 UN 등 국제기구 간 연대를 강화한다. 또한 UN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가 공동 인식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5. 북한 자유 이주민의 해외 정착을 위한 정착촌 건립을 조속히 추진한다.

○ 북한 자유 이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한다.

○ 정착촌 설립을 위해 중국, 몽고 등 관련국들과의 협의와 지원을 확대한다.

○ IPCNKR은 북한자유이주민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들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규제완화와 국제원조를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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