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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생계비 지원 감축에 직업훈련 이탈 심각"
REPUBLIC OF KOREA 관리자 1427 2007-10-01 10:00:47
데일리NK 2007-09-30 16:28

취업유도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 초래

탈북자들의 초기 사회정착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기간이 턱없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올해 초부터 탈북자의 기초생활비(보호대상자 1인 기준 매월 34만원)를 1년 동안 지급하던 것을 6개월로 줄였다. 1종 의료보호 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다. 탈북자들의 대량입국과 관련해 지원제도를 보호중심형에서 자활지원형으로 바꾼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당초 정착지원금과 생활보조금에 의존해온 탈북자들을 조기 취업에로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생계비 지급 기간 단축으로 오히려 직업훈련을 포기하고 생계비를 충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직업훈련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임을 감안한다면, 생계비 수급기간을 단축할 경우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을 장려하기 보다는 생계비를 벌기 위해 직업훈련을 포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달라진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양천구 거주 탈북자 김철민(가명)씨는 “난 직업훈련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하나원에서 나와 정보가 없어 조금 쉬고 직업훈련학교를 알아보니 석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그 다음 직업학교에 등록하고 다니다가 생계비가 끊겨 도중에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직장을 찾아보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를 오라고 하는 데는 아무데도 없다. 취직해야 나머지 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데, 취직이 안되니 그 돈은 이미 하늘로 날라간 셈이다”

현재 탈북자들이 직업훈련을 6개월이상 수료하면, 200만원을 인센티브로 주고, 4대보험 회사에 입사해야 3년간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원구 거주 탈북여성 김춘미(가명) 씨는 “하나원을 나오면서 받은 300만원 중 브로커에게 200만원 주고 나머지 100만원으로 핸드폰 뽑고, 라면 몇 봉지와 집기를 사니 남는 게 없다. 다음달 생계비 나올 때까지 먹을 게 없어 식당 일을 하다 보면 직업훈련 받을 여유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탈북자 취업담당 관계자는 "새터민들의 직업훈련 탈락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직업훈련 중도 포기는 결과적으로 탈북자 직업교육 예산감축으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이강락 총장은 “취업촉진을 위해 기초생계급여 조건부과 면제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킨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나, 새로운 사회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은 새터민들이 취업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생계형 취업을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취업의 질이 낮아져 안정적인 정착이 지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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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로 2007-10-01 10:46:34
    관리자님이 적절한 문제를 얘기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해서 북한에 대북지원보다도 이왕 국민으로 받아들여진 우리들에게 좀 돌려쓸수는 없는지요.
    우리에게 돌리면 그래도 북한의 굶고 있는 내 부모 형제를 구제하지만 김정일이 손으로 대북지원되면 정일이 개인돈으로 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좀 정부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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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 2007-10-01 10:49:15
    선진국이될 희망이 전혀보이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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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제비 2007-10-01 10:50:41
    정말로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됨니다...매일과같이 북한에 쌀이요 비료요 보낸다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실제로는 핵과 미사일만드는데로 다 쓰이고있습니다..진짜로 굶어 쓰러져가는 우리 북한동포들을 생각하신다면...
    생각 다시한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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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쁜이 엄마 2007-10-01 12:55:50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 자살하는 사람까지 다오지... 말로는 중국비자안내줘 그랬다지만 이문제도 있어요.혼자사는 사람들은 그렇다치고 애기데리고 혼자온 엄마들은 얼마나 고달픈지 알아요? 애기 것마저 6개월만에 다 자르니 정말 힘들어 죽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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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 2007-10-01 19:39:37
    힘들게사는 남한사람들 눈치보여서 탈북자들한테 너무 잘해주진 못할거에요...지옥같은 탈북생활 접은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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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 2007-10-01 21:33:40
    적어도 1년간 생계비는 줘야 할듯싶습니다. 의료보호1종 역시~~
    새로운 사회에 와서 정착을 하자면 얼마나 힘든지 아직모르실겁니다.
    중국사람들은 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겨낼수 있지만 새터민들은 전혀 생소한 사막에 놓여진 느낌입니다.
    이들의 정착할시간적여유를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모두들 직업훈련을 받아야 빨리 정착할텐데~~생활비땜에 잘 정착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정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온지 3년 넘었어요... 저는 괜찮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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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스한 2007-10-02 10:21:17
    생계비 1년간지급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으니 참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전 다행이도 5개월하고 몇만원정도 받는걸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직장출근하면서 해지신청했거든요.
    그리고 직업훈련은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선택하심이 좋을듯 싶네요~
    이런저런 문제 참 많기도 하지.ㅠ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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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내자! 2007-10-02 20:29:34
    취업유도 정책이 부작용을 초래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터민들에 대한 정부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지금 현실이 막막할 뿐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새터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한국생활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취업 유도정책을 펴는지 몰라도 새터민들 한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사 면접보면서 새터민이라고 하면 일도 시켜보지 않고 취업 거부하는게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당연히 그럴수밖에...
    대한민국에 대학졸업하고도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새터민들을 반기는 회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막노동이 새터민들의 몫이라는 법도 없잖습니까!11
    이런 상황에서 새터민들에게 취업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교육체제에서 태여나 1년안에 한국에 정착하라는 것은 "이도 안난 아기에게 쌀밥부터 먹이는 것"과 다를바 없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새터민들의 안정적인 한국정착에 힘 기울이신다면 이러한 정책은 하루속히 바껴 진정으로 새터민들이 마음의 닻을 내리고 살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합니다.
    새터민 여러분들! 우리모두 힘내서 삽시다. 그러다보면 좋은 날이 꼭~ 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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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경일 2007-10-03 18:11:08
    이글은 오경일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7-10-03 18: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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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매피스톤x 2007-10-04 11:38:01
    이건..아닌데;; 여기저기 모르게 새나가는 돈단속이나 잘하지..
    정작 필요한곳에 이리도 매정하다니..
    답답해져가는 현실에.. 울님들 좌절하지 않으시려나..걱정입니다.
    힘내세요.. 살다보면 분명 좋은날도 오겠죠..
    막연한 바램입니다만.. 희망을 잃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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