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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3년연속 채택
REPUBLIC OF KOREA 관리자 497 2007-11-22 14:05:03
데일리NK 2007-11-21 09:12

찬성 97표, 반대 23표, 기권 60표…한국 정부 기권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이 20일(현지시간)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우리 정부는 기권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97표, 반대 23표, 기권 60표로 3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다음달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결정된다. 다만 이번 총회 제3위원회 표결에 회원국 모두가 참여해 자국의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총회 채택은 기정 사실화 된 셈이다.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유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3년 연속 채택됐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파장이 적지 않다. 또한 향후 유엔과 관련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인권 압력을 증대시킬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 북한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 내용도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여전히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상태를 포함해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공개처형，불법적 자의적 구금，공정한 재판 보장 및 독립적인 재판관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다수의 범죄인 수용소 및 광범위한 강제노역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올해 홍수 피해 때 북한 정부가 보여준 신속한 대응과 대외지원에 대한 열린 자세를 인정하고 영아살해나 탈북자 처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올해는 이 부분을 넣지 않았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표결에 앞서 기권 배경에 대해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기권했다"고만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당선이 굳어진 조건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가 올해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앞세워 다시 기권으로 돌아서 보편적인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피하는 것이 옳다는 청와대와 통일부 인사들의 목소리가 더 큰 세를 형성함에 따라 결국 기권으로 정부 입장이 정해졌다는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정부는 2003∼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한 차례 불참하고 세차례 기권했었다.

우리 정부가 기권 입장에 대한 특별한 배경 설명을 하지 않은 가운데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인권결의안이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만들어진 채 문제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권국가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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