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뉴스

뉴스

상세
평양시에 성행하는 시장 대리임대의 편법행위
Korea, Republic o 관리자 644 2008-01-03 03:32:39
자유북한방송 2008-01-02

북한의 악법은 독재권력 기관을 건달, 깡패화 한다

최근 평양시에 시장 대리임대의 편법행위가 활발해지고 있다.북한 내부소식통이 전한데 의하면 대리임대 편법 행위는 평양시민들의 명줄을 쥐고 있던 송신, 락랑, 문수, 평천, 서성구역들에 소재해 있는 시장들을 개인들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형식이 취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대리임대 편법행위는 돈 많은 권력자들, 일부 재일본 귀국동포나 화교들이 북한주민에게 대출금을 주고 시장 매대를 임대받게 하여 운영하는 상행위를 말한다.

얼마 전 중국에 친척방문을 하고 있는 평양출신 이정란(가명,47살)씨의 말에 의하면 평양시 대형시장들을 사겠다는 돈 있고 권력 있는 평양시민들이 앞을 다투어 경매 판에 뛰어들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일본 귀국자들과 중국인 화교들이 시장경매에 많이 나서고 있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북한당국은 이들과 외국인들에게는 시장을 팔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부 일본 귀국자들과 중국인 화교들은 북한당국의 통제와 감시에도 불구하고 친분이 있는 북한주민에게 돈을 대출해 대리인으로 구매하여 뒤에서 시장을 운영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전했다.

위와 같은 편법들이 현실화되면서 권력 있는 시, 구역당간부들이 뇌물을 많이 받아먹는 현상이 보편화 되고 돈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들에 의해서 물가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한다.

한편 돈 없고, 권력 없는 서민들의 생존활동은 암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그는 북한사회에서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고가의 물품들을 사고팔고 있지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오면 질적 거리는 어지러운 곳에서 하루하루 길거리 장사를 하며 먹고 산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세월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 자본주의 온상이 싹트는 행위하며 이를 철저히 금지하고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는 법에 맞서 상품을 마련하여 장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북한주민들의 암시장 확대는 날에 감에 따라 곳곳으로 번져간다. 그러한 가운데 독재기관들이 장마당 관리, 감시 권을 쥐고 시장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서 체제적 모순에도 한계가 따른다고 한다.

그 한계란 암시장 확대를 위한 주민들과 보위부, 보안부와 같은 감시통제기관에 뇌물을 주고 암시장에서의 장사를 묵인하는 것이다. 남한 식으로 말한다면 건달들이 구역의 유흥업소들에 율을 만들어 돈을 받아가며 타 지역 건달들의 행패를 막아주는 현상과 비슷하다. 북한의 보위부, 보안부를 비롯한 독재 권력기관이 건달, 깡패로 변했다는 말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생각난다. 법이란 그 자체가 정의로운 것이고, 악법이란 정의롭지 않은 법인데, 정의로워야 할 법이 정의롭지 않다면 이미 그러한 법은 이미 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북한에서 김정일 우상화를 위한 김일성헌법은 북한주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김정일 한사람을 위한 법이라면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당연히 법으로써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평양시의 시장 개인운영권도 목적에 있어서는 북한주민들을 위한 시장운영이 아니다. 본질은 김정일 독재체제 연장을 위함이다. 그러한 반인민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은 독재기관을 건달, 깡패화로 만들뿐, 정의를 위한 법치주의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정경일 기자 wjdruddlf@hotmail.com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이제강 사위 차철마 권력형 자본 상징”
다음글
탈북 청소년 한겨레 계절학교 입학식 진행
뒤로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