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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어렴풋한 자유의 바람”
Korea, Republic o 관리자 1135 2008-01-18 21:24:33
문화일보 2008-01-17 13:30

미국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16일 남북 경협 등의 영향으로 북한에 어렴풋이나마 자유의 바람이 느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날 홈페이지(www.freedomhouse.org)를 통해 공개한 2008년도 인권보고서에서, 남북 경제협력과 중국의 대북지원 과정을 통해 한국의 문화물이 북한에 들어가면서 현지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을 전체 조사대상 193개국 가운데 하위 22%인 비자유국으로 규정했다. 특히 정치적 자유와 인권 모두에 있어 최하위인 7등급으로 36년째 분류했다. 북한은 또 정치자유와 시민권 부문에서 비자유국들 중 미얀마와 쿠바, 리비아, 수단 등 8개국과 함께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다.

한국은 정치적 자유 면에서는 1위 그룹에 속했으나 시민권 보장 면에서는 다소 떨어져 이를 종합한 인권 면에서 평균 2위 그룹에 속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인권침해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베이징(北京) 올림픽을 앞두고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베이징 등에서 강제 이주시키는가 하면 탈북 동포에 대한 북한 송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 중국은 정치 자유 측면에서 최하위인 7등급, 인권 측면에서는 6등급으로 분류돼 역시 북한과 함께 비자유국으로 규정됐다. 보고서는 또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가 암살당한 파키스탄과 대선 결과를 놓고 폭동이 발생한 케냐 역시 인권 악화국으로 꼽았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2007년은 전세계적으로 인권이 후퇴한 해”라고 평가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의 수는 세계 193개국 가운데 90개국으로 전체의 47%였으며 자유가 부분적으로 보장되는 국가는 60개국(31%)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심은정기자 fearles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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