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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北체제 찬양글’ 올린 30대 집유 3년
Korea, Republic o 관리자 960 2008-02-12 00:26:30
데일리NK 2008-02-10 15:53

판결문 "우리 사회, 사상문제 해결할 만큼 성숙해 집행유예"

포털사이트 등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한 3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10일 포털사이트 등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36.무직)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찬양.고무 등)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사이트 등에 올린 각종 표현물은 피고인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것을 옮긴 것에 불과하며, 경력 등에 비춰볼 때도 북한 활동을 동조하는 신념이 확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여러 기능을 통해 사상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성숙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6년부터 2007년 10월 사이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선전하거나 찬양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수십여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남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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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묘장구 2008-02-12 11:08:15
    딱한 사람이구만 그런 사람 북한 보내서 일년만 살게 했으면 정신 차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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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친구 2008-02-13 19:52:39
    남한땅에서 가장최하층 설자리없는친구들중에 자기탓은안하고 사회를탓하며 북한같은세상에 막역한기대를거는것같아요 별신경쓸거없으니 집행유예정도 부쌍한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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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죽화,, 2008-02-27 15:23:05
    그렇게 좋은 사회에서 살지,,왜와서 죄를짓고사냐?..
    그사회가 뭘좋아?..
    어떤감정으로 찬양의 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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