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써비차’ 운행 단속…차량등록증 위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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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NK 2008-02-14 18:10 소식통 "개인이 차량 구입해 기업소에 등록후 운행" 북한 내에서 일명 ‘써비차’(‘서비스차’의 줄임말)로 불리며 주민들의 이동을 도왔던 개인영업용 버스에 대해 북한 당국의 단속이 심해져, 일부 지역에서는 운행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13일 내부 소식통이 전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성업 중인 ‘써비차’에 대한 단속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화물차는 그래도 좀 봐주는 편이지만, 개인이 운행하는 버스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개인들이 차를 구입해 기업소 명의로 등록을 한 후 30%를 기업소에 상납하고 70%는 개인이 가져갔다. 이때 3년이 지나면 버스를 기업소에 무상으로 헌납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대부분 2년 반만 버스로 영업을 하고 눅은(싼)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버스를 팔아 버린다"며 "그러자 기업소에서는 한 달 수익금의 70%를 기업에 바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에 버스 주인들과 주민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 내에서 써비차를 구입하려면 약 6천~1만 달러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고액을 지불하고 버스를 구입해 기업소에 70%를 바치고 나면 이익을 남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소식통은 “일부에서는 자동차등록증과 기술검사증 등을 위조해 당국의 조치를 무력하게 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개인 운행 버스는 운행을 중단한 상태”라고 했다. 그동안 북한은 각 기관과 기업소들이 자력갱생을 이유로 개인들의 투자를 받아 무역 및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소득의 일정 부분을 받아왔다. 개인들은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 식당이나 봉사소, 버스, 어선 등을 운영하고, 이 같은 일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려졌다. 최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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