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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정책 이대론 안 된다
Korea, Republic o 관리자 690 2008-02-21 18:53:34
뉴스메이커 2008-02-21 17:51

북한을 탈출해 우리 사회로 들어오는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만 해도 200명을 훌쩍 넘는다. 2002년부터 1년 평균 1000명 이상을 유지하다가 2006년부터 2000명 선을 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입국자 3000명 선을 넘기면서, 곧 탈북자 2만 명 시대를 맞이할 것 같다.
연도별 입국자 점증 추세는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 동포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먹을 것을 찾아 목숨을 걸고 북한 땅을 탈출하는 생존형 탈북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이 추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먼저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겨둔 가족을 데려오는 이른바 ‘기획 입국’이 먹혀드는 현재 상황에선 입국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 그만큼 북한 내부 상황이 예전과 다르다. 탈북자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국경선에 철조망을 이중 삼중으로 설치해놓아도 탈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 탈북 시도자와 방조자를 엄하게 처벌하면 할수록 역으로 잠재탈북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 탈북 동포가 국내에 입국하면 탈북 동기와 신원을 확인하는 합동신문 과정을 거쳐 ‘하나원’에 입소한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법’에 명시된 정착지원시설이다. 여기서 2~3개월 동안 사회적응교육과 기초직업훈련을 받은 후 거주지를 배정받아 우리 사회에 정착한다. 하나원 개원 당시 탈북자 수를 최대 300명 정도 예상하고 교육시설과 정착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년 입국자가 100명 정도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교육 대상이 급증하기 시작, 하나원 수용 능력을 최대한 늘려가고는 있으나 1년 평균 2000명을 넘는 상황에선 적정교육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다.

거주지 정착 이후 문제도 심각하다. 실업난으로 인해 새 사회에서 새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는 터전이 전혀 없다. 기껏 일자리를 얻었다 해도 대부분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다. 자본주의식 경쟁생활을 헤쳐 나갈 비교 우위가 전혀 없는 이른바 ‘새터민’들은 결코 ‘헌터민’인 남한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 여지가 너무나 적다. 혈연·지연·학연의 사회적 자산이 전혀 없는 이들이 각박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참으로 적다. 지금까지는 헌신적으로 이들을 돌봐온 통일부 직원들과 각종 민간 및 종교단체들의 도움으로 시행착오 속에서 꾸려왔지만, 이젠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탈북 동포들은 적자생존과 자연도태의 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틀을 마련하고 있는 인수위에서 새터민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고 한다. 이번에 제대로 된 새터민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1만 명도 끌어안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북의 통일을 운운하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우선 새터민 정착지원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것을 한데 모아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새터민의 국내 입국이 급증하는데 정착지원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생기는 비효율성과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 또 새터민의 자립과 자활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원 시설 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 인원의 입국에 대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통일부 중심의 정착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맡긴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는가. 통일부 중심의 현 정착지원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새 정착지원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지방에는 권역별로 ‘새터민정착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그런 후에 지역 거주 새터민에 대한 정착지원업무를 위임해야 한다. 아울러 구터민인 남한 사람들이 새터민을 사랑할 수 있는 이타적 교육과 홍보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새터민이 살아가기엔 남쪽 인심이 박하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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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구선수 2008-03-04 20:17:38
    그래도 한국행은 끊기면 안됩니다,,
    그나마 이것이 한줄기의 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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