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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개발, 통일 후 대비한 종합개발 필요
Korea, Republic o 관리자 549 2008-02-29 00:37:39
뉴시스 2008-02-27 12:18

경기북부 접경지역들에 대한 개발은 자체적.개별적 개발이 아닌 통일 후를 대비한 종합적인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문제연구센터 오관치 수석연구원은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제하의 연구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2025년까지의 북부지역 개발 장기정책기획안을 제시했다.

오 연구원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남북통일 상황과 과정을 분석, 3개 통일시나리오를 설정해 이에 따른 도의 장기정책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

첫째 점진적이고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남북통합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김정일이 갑작스레 심신상의 사고로 권력이양이 불가피하게 되면 중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이 북한 내 실용주의 정권창출 기회로 이용한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실용주의적인 포스트 김정일 정권이 등장하면 핵문제 등 현안이 해결되고 대남 적대정책을 폐기, 진정한 평화정책과 화해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나리오에 대비해 도의 대응방안은 사회.경제 등 협력분야를 최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교류 분야에서 도내 이산가족 관리정보 유지, 인도적 지원체제 구축, 접경지역 주민간 이해 증진 등의 대응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경제교류 분야는 미수복 경기지역 및 접경지역과 지역종합개발계획 협조, 접경지역 교통망 개발, 도내 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지원제도 정립 등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북한 내부폭발 및 급속한 남북통합 시나리오에 대비해서는 탈북 주민 긴급인명구호 체제 구축 및 긴급 구난 활동, 대규모 탈북주민 관리, 미수복 경기지역 치안 및 질서회복 지원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오 연구원은 2008년~2025년 기간 중 북한 내부폭발 및 급속통합 상황과 전쟁에 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되 통일을 대비하는 계획 및 투자의 중점은 '평화적 남북통합 상황'에서 제기되는 대응 과제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평화적 남북통합 상황전개는 김정일 정권이 사라지고 실용주의적인 후속정권 등장 이후에나 가능한 만큼 도는 통일 이후 경제.사회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연구원은 "도의 대북 경제교류 및 협력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과 협조되어야 하지만 결코 중복되어서는 안되며 지자체로서 통일에 대비한 지역발전에 초점을 맞춰 구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연기자 syyoon11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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