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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탄압 심각…관련자 법정 세워야"
Korea, Republic o 관리자 497 2008-03-15 17:18:40
SBS TV 2008-03-14 06:21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인권을 탄압한 당국과 개인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 까지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김인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납치와 실종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의 국가시스템 자유화와 법치주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탈북했다가 강제 송환된 주민들을 처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정책을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주민의 인권을 탄압한 북한 당국과 개인에 대한 국제 형사책임을 묻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책임 있는 자들은 법정에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 보고는 선군 정치에 따른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자원을 군사 부문에서 사회개발 부문으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에서 북한이 지난 해 3월 3대 국제마약 협약에 가입한 것과, 4대 인권협약 가입 및 협약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살펴볼 때 몇몇 부문에서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국제 사회가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인기 ik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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