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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세계 10대 인권위반국”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Korea, Republic o 관리자 524 2008-03-15 17:16:23
중앙일보 2008-03-13 01:44

북한이 미국 국무부의 2007년도 인권보고서에서 여전히 세계 10대 최악의 인권위반국에 포함됐다. 반면 2005년과 2006년 연거푸 이 범주에 들었던 중국이 이번에는 제외됐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성차별과 가정폭력·인신매매 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발표된 이 보고서의 전문은 미 국무부 홈페이지(state.gov)에서 볼 수 있다.

국무부는 세계 190여 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보고서에서 북한·이란·시리아·미얀마·짐바브웨·쿠바·벨로루시·우즈베키스탄·에리트레아·수단을 10대 최악의 인권위반국으로 지정했다. 북한에 대해선 ‘억압정권’과 ‘독재체제’라고 표현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선 “여전히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고 적었지만, 10대 인권위반국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인권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보고서는 이 밖에 지난 1년간 인권 상황이 개선된 국가로 모리타니·가나·모로코·아이티를 꼽았다.

미 국무부는 매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반국으로 지목된 나라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이 오히려 심각한 인권침해 국가라고 비난해 왔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

◇북한=절대 독재권력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거의 낱낱이 통제하는 억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즉결 처형과 실종, 정치범 무단 구금 등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 내 강제수용소에서는 임신 여성들이 낙태를 강요당하고, 사산하는 경우가 있었다. 당국은 주민들의 전화통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15만~20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하고 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다가 돌아간 여성 응원단원들이 남한 내 목격담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기도 했다. 탈북을 시도하다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처벌에 직면하며, 중국 국경 너머 외국인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거나 처형되는 사람들까지 있다.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가운데 중국 등으로의 인신매매가 널리 자행되고 있다. 일부 여성과 처녀들은 가족이나 납치범들에 의해 중국 남성의 아내나 첩으로 팔려갔다.

◇한국=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있으나 여성과 장애인, 소수 인종 등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강간과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인신매매 등도 심각하다. 러시아·중국·몽골·필리핀 여성들이 매춘을 위해 유입되고 있다. 지난해 사창가가 1000곳에 달했다.

◇중국=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종교탄압이 심화됐다. 반체제 인사와 작가, 언론인과 변호사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학대·구금·체포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정부가 부패와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경찰이 살인과 고문을 서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야당 탄압과 부정이 자행됐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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