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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제 일 좀 하려나보다
Korea, Republic o 관리자 537 2008-03-25 22:05:21
국민일보 사설 2008-03-25 18:2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빠르면 내달부터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소극적으로 비쳐졌던 참여정부 때와는 판이한 태도로 크게 반길 만한 일이다. 지난해 10월 인권위가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문제 권고 여부를 채택하는 안건을 기각했던 것을 상기할 때 장족의 발전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탈북자(새터민)들을 상대로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을 조사해왔으나 이는 남한 정착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수준이었다. 때문에 내달 착수할 예정인 북한 내부의 인권실태 조사는 인권위 차원의 첫 조사에 해당한다. 조사방식은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예정이며 조사기간은 5∼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한다. 인권위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탈북자들의 고문실태를 따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북·중 국경지역에 조사관을 파악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대목도 눈에 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노동력 착취 등 온갖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은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북한을 의식한 나머지 이들을 체포구금하면서 온갖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자칫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있다. 아무리 인권외교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라고 하더라도 북한 인권문제는 인화성이 강한 이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더라도 인권위는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 촉구가 남북대화나 교류의 단절을 가져올 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서 좀더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인권 실태조사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보는 헌법 정신을 제대로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도 고삐를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탈북자의 몸에 새겨진 고문의 흔적이야말로 북한 인권문제의 출발이자 본질이다. 인권위는 그 흔적을 기초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부에 권고해야함은 물론 유엔 등 국제기구와도 자료를 공유함으로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공론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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