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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양호 통일부 차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Korea, Republic o 관리자 511 2008-03-26 21:33:34
정책포털 2008-03-26 17:30

홍양호 통일부차관은 3.26(수)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제4브리핑룸에서 통일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의 공식적 첫 브리핑임과 동시에, 차관 임명 이후 처음으로 갖는 브리핑을 통해 홍차관은 "이번 업무보고는 이명박 정부 5년간 통일정책 추진의 첫 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와 관련된 것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업무보고 진행상황 및 주요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공식적인 통일부 정책브리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통일부 차관이 된 후 처음 하는 브리핑이기 때문에 새 정부 첫 업무보고에 대해서 여러분께 브리핑하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명박 정부 5년간 통일정책 추진의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는 것과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3층 대회의실에서 대통령께 통일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석자는 통일부 장차관 등 간부 31명 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국무차장 등 총 4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처음의 참석자들의 간략한 소개와 대통령의 모두말씀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자체는 약 20분간 진행되었고, 나머지 90분간은 자유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선진인류국가 건설과 경제 살리기, 남북주민의 행복이라는 큰 줄기에 맞추어서 ‘남북경협의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진지하고 솔직하게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 중 2008년도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의 정책비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남북경제 공동체형성에 진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비전 하에 추진원칙으로서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증진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호혜적으로 남북간의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국민적 비판을 수용하여 그 추진방식을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즉,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생산성 있는 남북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통일정책 추진방식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통일정책 4대 추진원칙은 첫 번째, ‘실용과 생산성’, 두 번째, 원칙에 철처하되 접근은 유연하게, 세 번째 국민적 합의, 네 번째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 이렇게 4대 추진원칙을 설정했습니다. 실용생산성을 판단하기 위한 대북정책 5대 실천기준은 ‘첫 번째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두 번째 비용 대비 성과가 있는가?’, ‘세 번째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네 번째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가?’ 라는 다섯 가지입니다.

2000년도 남북관계발전 실행계획으로서 와 를 선정하였습니다.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와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목표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이행 준비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실천과제는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우리와 유관국의 입장을 북한에 직접 전달하고 북한의 핵 폐기 결단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이행계획 수립입니다. 향후 북핵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범정부적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면서 한반도 경제의 선진화를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과제는 남북경협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성공단 3통 문제를 앞으로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간에 합의한 바 있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남북경협의 투명성과 안정성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성-평양간 육로수송 실현을 추진하여 대북사업자들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남북경협컨설팅 및 기술지도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산림분야 협력입니다. 「푸른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북한지역 나무심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지역 내에 양묘장을 조성하고, 민간차원의 산림녹화 사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남북간 농수산 협력입니다. 우리측의 수요가 있는 채소, 특용작물 등에 대한 계약제배 등 남북간 비교우위를 통한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동해 북한 수역에 우리어선의 입어를 통해 우리 어민의 이익을 증대해 나가는 사업도 북측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는 자원개발협력입니다. 현재 세 차례 현지조사를 마친 함경남도 단천 지역의 아연, 마그네사이트 광산 개발 문제를 북한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는 「나들섬 구상」을 구체화하는 일입니다. 나들섬은 개성공단과 구별되는 IT, BT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을 해 나가면서 사전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습지보호 등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입니다. 우리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하도록 다섯 개 과제를 선정해서 집중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과제는 이산가족 상시상봉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8월 중 금강산면회소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우선 상봉규모를 확대하고 상봉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시상봉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고령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사업을 북측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과제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진전입니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우선 적십자회담은 물론이고, 남북간 대화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생사확인 할 수 있도록 직접 협의해 나가는 한편, 기존 이산가족 상봉의 틀 내에서도 생사확인과 상봉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과제는 북한이탈주민 세터민의 정착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근거리 서비스제공을 위해 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정착지원업무 중 집행업무를 지방에 위임하여 지방의 지역사회에서도 세터민에 대한 정착에 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과제는 대북지원 투명성 강화입니다. 북한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지원을 확대하면서 식량지원 시 분배투명성 개선조치도 계속 요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로는 북한인권 개선 노력입니다. 이와 같은 통일부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남북경협의 현재와 미래 및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대한 참석자 간의 허심탄회하고 건설적인 토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통일부의 업무보고에 관한 브리핑을 드리면서 끝으로 통일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깊이 유념하여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통일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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