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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찾아가는 탈북민 법률지원
Korea, Republic o 관리자 717 2008-05-03 23:37:05
파이낸셜뉴스 2008-04-30 16:30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0일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5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식의 다양한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5월2일부터 하나원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가족법과 임대차계약 등 국내 정착에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강의를 기수별로 3주에 한 차례씩 갖는다.

소속 변호사들이 안성시 소재 하나원을 직접 방문해 강의를 하며 특히 새터민들이 겪는 ‘브로커 보수지급 문제’와 ‘탈북 과정 중 낳은 자녀들의 국적 취득 문제’ 등에 대해서도 법적 조언을 해 줄 예정이다.

또 매주 월요일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 탈북민들이 국내 정착 이후 발생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갖고 상황에 따라 무료변론까지 맡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북한주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인 태국의 난민수용소를 방문해 탈북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폈으며 태국변호사협회 및 태국국가인권위원회와도 교류를 갖고 탈북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상호협조키로 했다.

서울변호사회 박민재 사업이사 겸 변호사는 “탈북민들이 국내 법률과 정서 등을 몰라 사기를 당하거나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며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형식의 법률서비스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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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페라떼 2008-05-04 05:32:40
    탈북민들을 위해 지식인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는게 맞다고봅니다.
    자유를 찾았지만 법률적인 지식을 몰라 많은 어려움이 있는줄아는데
    이럴때 변호사의 도움은 꼭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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