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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탈북자 지문정보 요청..정부 수용 방침
Korea, Republic o 관리자 738 2008-07-21 21:18:45
연합뉴스 2008-07-19 09:50

"지문일치 여부만 확인하는 것"

심인성 이정진 기자= 영국 정부가 최근 난민신청을 한 탈북자 450여명의 신원확인 요청을 해온데 대해 정부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문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영국내에는 현재 850여명의 탈북자 추정자들이 체류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난민신청을 한 450여명의 신원확인을 위해 영국정부가 신원확인을 해왔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신원확인 요청을 해온 것은 난민 신청자가 실제 탈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등은 영국측의 요청을 수용하는 쪽이었으나 경찰청 등은 범죄자가 아닌 개인의 정보를 외국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제처는 최근 법령해석 위원회를 열어 '탈북자의 신원확인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영국정부에 탈북자의 지문을 확인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정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영국측에 제공하는 것은 해당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통째 주는 것이 아니라 영국측에서 보내온 지문 가운데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지문이 있는 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지문이 있을 경우 해당자는 난민신청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가 급증했으며, 신청자 가운데 한국에 입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들이 국내 적응에 실패한 뒤 영국행을 택한 사람들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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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 북한인 2008-07-22 18:41:18
    음...쩝쩝...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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