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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망명 신청 탈북자 중 한국 국적자 추방”
Korea, Republic o NKJOB 749 2008-07-28 08:36:14
지난해 4분기만 망명신청 탈북자 245명…1년전 비해 13배 증가
데일리NK 2008-07-25

영국 정부는 영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탈북자 중 한국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추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내무부 산하 국경청은 24일 “영국에 난민지위 신청을 한 탈북자들 중, 한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서 직접 영국에 온 탈북자인양 위장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보다 정확히 가리기 위해 한국정부에 관련자들의 지문조회를 의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한국정부로부터 지문조회 정보를 넘겨받아 위장 망명자가 밝혀질 경우 강제추방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영국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난민자격을 신청한 탈북자들이 한국국적을 이미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에 난민지위 신청때 탈북자들이 찍은 지문에 대해 한국정부에 지문대조작업을 통해 한국국적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이 영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영국에 망명신청을 한 탈북자의 수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RFA가 입수한 영국 내무부의 2007년 4분기(10월-12월) 망명 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한출신 망명신청자는 245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3배(1267%)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북한출신 망명신청자는 의료, 주택 등 망명자 지원 혜택신청에서도 1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함께,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은 24일 “영국정부의 탈북자 관련 조치는 영국의 전반적인 이민문제에 관한 국내 여론의 압력이 컸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에는 지금까지 모두 800여명의 탈북자들이 입국해, 난민지위를 이미 취득했거나, 신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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