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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걱정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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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지령을 받은 불법폭력세력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파시스트세력으로 떠오를 수도 있어] 자유북한방송 [2008-07-27 ]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국민들에게 북한에 퍼주고도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 굴욕적인 햇볕정책에 대한 염증을 심어줬다. 따뜻한 햇볕으로 북한의 외투를 벗긴다던 햇볕정책은 죽어가던 김정일 정권을 강화시켜, 독재체제를 연장시켰고, 북한의 핵실험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친북좌파정권의 햇볕정책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경제 살리기’와 ‘상호주의’대북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권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켰다. 그러나 ‘비핵,개방.3천’을 내세운 현 정부의 상호주의 대북정책은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다. 북측의 지원요청이 있기 전에는 식량지원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는 미국의 대북식량지원계획이 발표되자 황급히 5만t의 옥수수를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보고받고도 새로운 대북제안을 전격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거기다 한술 더떠서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제안했고, 국회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가 “햇볕정책”강의를 받았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야당시절 “햇볕정책”을 대북 퍼주기라고 비난하던 한나라당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새 햇볕정책을 유일한 대북정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 영혼이 없는 한나라당이라 부르는 게 더 적절한 표현 같다. 180석의 거대여당이 된 한나라당이 10년간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 준 실패한 야당의 ’햇볕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은 이념과 철학의 부재로 인한 대북정책의 혼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당과 야당 모두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한 대북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정치적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여당인 한나라당이 따라 배우겠다는 야당의 햇볕정책이 국민들 속에서 환영 받고 민주당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잡을까? 그렇지 않다. 햇볕정책의 원조인 민주당과 그 정책을 답습하려는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동반하락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질 때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초과하지 못했다. 물론 대북정책만으로 정당의 지지율을 평가할 수 없지만 북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한국의 형편으로 놓고 볼 때 지나친 비약은 아닐 듯 싶다.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면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운 극좌세력이 등장해 창궐하게 되는데 ‘광우병 쇠고기’문제를 빙자한 촛불집회 세력이 그것이라 하겠다. 10년간 친북좌파정권의 비호 밑에 세력을 키워온 이들은 쇠고기 문제를 빌미삼아 반정부 투쟁과 반미선동 촛불집회로 정부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었다. 이름도 없는 무명유명의 단체들이 있지도 않는 “광우병쇠고기”위험성에 대한 선전선동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반정부 불법폭력 집회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사망한 날에도 도심에 모여 정부를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고, 최근에는 또다시 쇠파이프를 들고 나타나 폭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얼마 전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사진) 예비역 중장이 現 촛불시위와 관련해 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했다. 김 전 보좌관은 정보통의 말을 인용, “촛불시위가 오는 광복절(8월15일)까지 이어지며, 그 이후부터는 북한 김정일이 이를 직접 지원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한국을 현재의 이라크와 같은 상황(치안부재 등)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북한당국이 이라크 등 중동지역 테러단체의 反美투쟁방식을 학습중이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히틀러와 무쏠리니는 파시스트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들은 모두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열렬한 공산당 출신이자 이론가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 말은 김정일의 지령을 받은 불법폭력세력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파시스트세력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사회가 “친북좌익세력 정리”를 우선적인 과제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김정일 수령 독재체제를 남한에 까지 확대시키려는 극좌 폭력 파시스트의 출현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기회주의적 대북정책을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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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맞어
공부 좀 하고 글을 쓰던지 하지
선동을 할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이런 글을 보고 누가 선동이 되겠냐(늙은 영감들 빼고)
체제의 전복은 체제자체의 무능이나 비효율성에 기인하는거지
무능한체제나 비효율적체제는 적을 외부에서 찿기마련이고
미미한 외부침투에도 굉장한 체제불안정을 나타내게 되지
폭력과 억압으로서 내부단속에 나설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거지
대표적인것이 개정일체제고
결국 체제가가 유능하고 효율적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거지
한국체제는 이미 안정기에 접어든 시점이고
혹시 몰라 쥐박이가 깽판치면 가능할지도
지금 필요한 것은 쥐박이가 깽판 못 치도록 하는것이지
그 시절에는 강압과 탄압으로 방송과 언론이 제압 당하며 권력의 말이 진실인것처럼 국민들은 속고 믿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지적 수준 또한 누굴 제압 탄압 또는 강요하는 형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위치에 올라가 있는 민주국가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요즘 시대에 좌파니 빨갱이라는 말을 꺼내어 구시대 독재정권 발상으로 북과의 대치를 유도하여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은 없으며 그런 말로 인하여 지지를 얻을려는 그런 수작은 이젠 통하지 않습니다. 할말이 없군요.
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데.....여기가 북한인줄 아시나보죠?
탈북자들 당신들을 보면 과거 남한 독재정권하에 명령대로 움직이고 그 지시가 진실이라 믿으며 행동하는 꼭두각시들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좋게 말하면 당신들이 순수함이 남아있기에 쉽게 믿고 쉽게 따르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북한에서 주체사상으로 길들여진 당신들이 자유체제에 발을 내딛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듯 합니다.
성인이 된 당신들이지만, 자유국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제발 응용력을 키워 새롭게 태어나는 인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탈북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것은 개정일을 좋아하는 인간도 전쟁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는것입니다.
탈북자들이 한국땅에 들어오면서 좌파니 빨갱이라는말이 다시 나오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시작이 되는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악어와 악어새같다고나 할까요?
참으로 아이러니라 아니 할수없다. 그체제의 그런 모습이 싫고 진절머리가 나서 탈북했던 사람들이 저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것이.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그 나름의 좋은점이 얼마든지 있다.
남북의 안정적인 관계로서 우리나라는 사회,경제,군사 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전할수가있으며 북을 지원해줌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대북 통일비용을 절약할수있으며 김정일도 사람인지라 언젠가는 죽게되있다. 저 체제도 얼마 못간다는소리다. 김정일 밉다고 헐벗고 굶주린 북의 인민들을 나 몰라라 한다는것도 어불성설이다. 대북 정책적 차원에서 타당과 의견을 달리한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또 인정하기 싫은것은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빨갱이니 하수인이니 하는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소리이자 또 그런 소리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도 이젠 없다는 것이다.